전체 글476 사실을 오인하거나 살인죄의 성립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3도17483 살인,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불륜 의심해 아내 살해한 60대 남성, 징역 15년 확정사실을 오인하거나 살인죄의 성립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3도17483 살인,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사실을 오인하거나 살인죄의 성립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3도17483 살인,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3도17483 살인,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재 물손괴 피 고 인 A 상 고 인 #### 변 호 인 변호사 서수현(국선) 원 심 판 결 .. 2024. 4. 29. 구 아동복지법(2024. 1. 2. 법률제19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3도15976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 학생과 성관계한 여교사 "서로 사랑했다"···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구 아동복지법(2024. 1. 2. 법률제19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3도15976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구 아동복지법(2024. 1. 2. 법률제19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에 관한 사건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도15976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피 고 인 A 상 고.. 2024. 4. 28.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는 사건 / 대법원 2023도18089 특정범죄가중처벌..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는 사건 / 대법원 2023도180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 징역 5년 확정···상고 기각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는 사건 / 대법원 2023도180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29 대 법 원 제 3 부 판 .. 2024. 4. 27. 대법원 2023도16114 공직선거법위반 - 강지훈 변호사 민주당 임종성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2023도16114 공직선거법위반 2023도16114 공직선거법위반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08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도16114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1. A 2. B 3. F 4. G 상 고 인 ****들 및 ----(**** 1, 3, 4에 대하여) 변 호 인 법.. 2024. 4. 26. 이전 1 ··· 70 71 72 73 74 75 76 ··· 11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