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상규에 의한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
사회상규에 의한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대법원 2023도10768 상해사회상규에 의한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대법원 2023도10768 상해 \본 **서는 **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서를 이용하여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
2024. 4. 25.
지적장애인 16년간 착취한 김치공장 사장, 징역 3년 선고 / 대법원 2023도11890 준사기, 횡령,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지적장애인 16년간 착취한 김치공장 사장, 징역 3년 선고 / 대법원 2023도11890 준사기, 횡령,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지적장애인 16년간 착취한 김치공장 사장, 징역 3년 선고 / 대법원 2023도11890 준사기, 횡령,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본 @@서는 @@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23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도11890 준사기, 횡령, **기준법위반, **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장애인복지법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지현(국선) 원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23..
2024. 4.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