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482 부가가치세법의 ‘공급가액’이나 개별소비세법의 ‘유흥음식요금’에서 제외되는 봉사료, 개별소비세법이 정한 ‘과세유흥장소’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3도16753 '버닝썬 게이트' 아레나 클럽···실소유주 징역 8년·벌금 544억 확정 부가가치세법의 ‘공급가액’이나 개별소비세법의 ‘유흥음식요금’에서 제외되는 봉사료, 개별소비세법이 정한 ‘과세유흥장소’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3도16753 부가가치세법의 ‘공급가액’이나 개별소비세법의 ‘유흥음식요금’에서 제외되는 봉사료, 개별소비세법이 정한 ‘과세유흥장소’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3도16753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도16753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다. 범인도피교사 라. 제3자뇌물교부 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바. 근로기준법위반 사.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 고 인 1. 가.나.다.라.마.바. A 2. 가.나.라.사. B 상 고 인 .. 2024. 5. 9. 용역도급계약을 위하여 설립되었다가 그 계약이 해지된 후에는 곧바로 폐업한 사건 / 대법원 2019다29013 근로자지위확인등 용역도급계약을 위하여 설립되었다가 그 계약이 해지된 후에는 곧바로 폐업한 사건 / 대법원 2019다29013 근로자지위확인등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 12년 8개월 만의 승소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서의 변제 효력 등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19다29013 근로자지위확인등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서의 변제 효력 등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19다29013 근로자지위확인등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9다29013 근로자지위확인등 2019다29020(병합) 근로자지위확인등 2019다29037(병합) 근로자지위확인등 2019다29044(병합) 근로자지위확인등 ####, 피상고인 별지 ####들 목록 기재와 같다. ####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유태영, 신예지 ****, 상고인 A 주식회.. 2024. 5. 8. 뇌물죄의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3도16098 3000억 투자금 모아 '꿀꺽' 평강랜드 운영업자, 징역 25년 확정 뇌물죄의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3도16098 뇌물죄의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3도16098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3도16098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다. 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라. 뇌물공여 마. 뇌물공여약속 바.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사.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아. 뇌물수수 자. 뇌물약속 피 고 인 1. 가. 나. 다. 라. 마. A 2. 가. 나. 다. 라. 마. 바. B 3. 사. 아. 자. D 상 고 인 **.. 2024. 5. 7. 용역업체에 고용된 상태에서 상황실 보조, 당직 등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개인사업자들이 용역계약이 종료된 후 용역업체에 소속되어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한 사건 / 대법원 2.. 대법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조건, 유사직종 없으면 법원이 결정" 용역업체에 고용된 상태에서 상황실 보조, 당직 등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개인사업자들이 용역계약이 종료된 후 용역업체에 소속되어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한 사건 / 대법원 2019다222829 근로자지위확인등 2019다222836(병합) 근로자지위확인등 근로자 내지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에 관한 / 대법원 2019다222829 근로자지위확인등 2019다222836(병합) 근로자지위확인등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9다222829 근로자지위확인등 2019다222836(병합) 근로자지위확인등 ****, 피상고인 별지 ****들 목록 기재와 같다. ****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월 담당변호사 강상현 ####, 상고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 2024. 5. 6. 이전 1 ··· 69 70 71 72 73 74 75 ··· 12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