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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4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합의와 달리 잔금 지급일 직전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선이행의무를 거절한 사건 / 대법원 2023다269139 소유권이전등기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합의와 달리 잔금 지급일 직전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선이행의무를 거절한 사건 / 대법원 2023다269139 소유권이전등기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합의와 달리 잔금 지급일 직전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선이행의무를 거절한 사건 / 대법원 2023다269139 소유권이전등기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2-19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3다269139 소유권이전등기 @@, 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온 담당변호사 안민, 장권수 피고, 피상고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홍서 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3. .. 2024. 2. 2.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로 비로소 대한민국 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법적 구제가능성이 확실하게 되었다 / 대법원 2019다253205 손해배상(기)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로 비로소 대한민국 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법적 구제가능성이 확실하게 되었다 / 대법원 2019다253205 손해배상(기)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로 비로소 대한민국 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법적 구제가능성이 확실하게 되었다 / 대법원 2019다253205 손해배상(기)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2-29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9다253205 손해배상(기) 2019다253212(병합) 손해배상(기) 원고, 피%%%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 2024. 2. 2.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각자 수임 시 ‘쌍방대리’에 해당하여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임이 제한된다 / 대법원 2023다225580 주..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각자 수임 시 ‘쌍방대리’에 해당하여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임이 제한된다 / 대법원 2023다225580 주식양도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각자 수임 시 ‘쌍방대리’에 해당하여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임이 제한된다 / 대법원 2023다225580 주식양도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3다225580 주식양도 원고, 피상고인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 이인복, 강현명, 김유범, 박상재, 손태원, 유정석, 이민걸, 이지성 @@, 상고인 1. B 2. C 3. D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E, 모 F @@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2024. 1. 30.
공장에서 누출된 불산은 기체 상태로 공기중 으로 확산되었다가 지표면으로 낙하하여 피해를 주었다는 사건 / 대법원 2019다300866 손해배상(기) - 강지훈 변호사 공장에서 누출된 불산은 기체 상태로 공기중 으로 확산되었다가 지표면으로 낙하하여 피해를 주었다는 사건 / 대법원 2019다300866 손해배상(기) - 강지훈 변호사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9다300866 손해배상(기) ###(선정당사자), 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앤아이 담당변호사 문성식, 임지혜, 정진 사건 @@@, 상고인 B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9. 12. 4. 선고 2018나15749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2.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 1 - 가. 2016. 6. 4. @@@가 설치․운영하는 이 사건 공장에서 누출된.. 2024.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