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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도9609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강지훈 변호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15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4도9609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원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3노180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쟁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초등학교 4학년 1반 담임교사이고, 피해아동.. 2026. 9. 3.
대법원 2025도5866 살인 - 강지훈 변호사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도5866 살인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한상훈(국선)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4. 3. 선고 2024노3452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동기에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사전에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상태 에서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수법이 매우.. 2026. 9. 2.
대법원 2023도74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강지훈 변호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17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도74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재경, 최효재 원 심 판 결 제주지방법원 2023. 5. 16. 선고 2022노921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 2026. 9. 1.
대법원 2021다220741 구상금 - 강지훈 변호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8-06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1다220741 구상금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1. A 유한공사 2. B유한공사 3. C유한공사 4. D유한공사 5. E 유한공사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훈, 임시규, 변동열, 김정, 여훈구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F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우철, 김성수, 김은권, 김지운, 차한성, 황정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종인, 김용배, 이상윤 원 심 판 결 .. 2026.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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