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113 대법원 2025도10870 가. 사기 판결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10870 가. 사기 나. 상법위반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라.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마.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바. 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위반 사. 업무상배임 피 고 인 1.가.나.다.라.마.바.사. A 2.가. B 3.가.마.바. C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3에 대하여) 변 호 인 법무법인 창(피고인 1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창환, 허진 변호사 이희창, 신계열, 이문기(피고인 2, 3을 위하여)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5. 6. 25. 선고 2024노869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25. - 1 -.. 2026. 10. 23. 대법원 2025도10418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판결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10418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나. 뇌물수수 다. 사전뇌물수수 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마. 뇌물공여 피 고 인 1. 가.나.다.라. A 2. 라.마. B 3. 라.마. C 4. 라. D 5. 라. E 6. 마. F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해광(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찬돈, 권성우 변호사 박재형(피고인 B을 위하여) 법무법인 정륜(피고인 C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정재수, 김효섭 법무법인(유한) 산우(피고인 D을 위하여) - 1 - 담당변호사 임정혁, 양원모, 이경진, 이서연, 이승준, 원종욱, 임부혁, 한초롱 원 심 판 결 .. 2026. 10. 22. 대법원 2025도8823 가. 국가보안법위반(간첩) 판결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8823 가.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나.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 다.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 라.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 피 고 인 1. 가.나.다.라. A 2. 나.다.라. C 3. 나.다. D 4. 다. E 상 고 인 피고인 1,2 및 검사(피고인 1,3,4에 대하여) 변 호 인 법무법인 율립(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하주희, 함승용, 김진형 법무법인 향법(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심재환 법무법인 여는(피고인 C, D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유정, 정준영, 서범진, 이예인 변호사 고부건(피고인 E을 위하여)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 2026. 10. 21. 대법원 2025도10746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판결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도10746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나. 수뢰후부정처사 [가. 나.를 포괄하여 인정된 죄명: 특정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다. 공전자기록등위작 라.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마. 공무상비밀누설 바. 뇌물공여 피 고 인 1.가.나.다.라.마. A 2.바. B 상 고 인 쌍방 변 호 인 법무법인 우람(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동윤, 한영표, 권영문, 류지은, 김혜련, 박제준, 이정주 변호사 박태민(피고인 B을 위한 국선)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5. 6. 26. 선고 2025노14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8. 28. -.. 2026. 10. 20. 이전 1 2 3 4 ··· 27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