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121 대법원 2024다207923 장애인차별중지 등 판결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4다207923 장애인차별중지 등 원고, 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곡 담당변호사 최정규, 임한결 피고, 상고인 1.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린 담당변호사 정진기, 이상훈 2. 서울시설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산경 담당변호사 이석형, 김선종, 강승범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12. 21. 선고 2022나2052639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2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 1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26. 10. 31. 대법원 2024도10054 특수공무집행방해 판결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4도10054 특수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평율 담당변호사 김성철, 오대한, 김대환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24. 6. 4. 선고 2024노54 판결 판 결 선 고 2025. 8.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공무집행방해 부분에 대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 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 1 -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 2026. 10. 30. 대법원 2024도2871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위반 판결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4도2871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위반 피 고 인 1. A 2. B조합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배석기(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24. 1. 26. 선고 2022노2321 판결 판 결 선 고 2025. 8. 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 6. 9. 법률 제17452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 하고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합.. 2026. 10. 29. 대법원 2025도109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판결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도109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경희(국선)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7. 1. 선고 (인천)2025노121 판결 판 결 선 고 2025. 8.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의 양형판단에 심리미진, 양형재량의 합리적인 한계 일탈,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연 령ㆍ성행ㆍ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ㆍ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 2026. 10. 28. 이전 1 2 3 4 ··· 28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