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065 대법원 2023다247450 손해배상(지) - 강지훈 변호사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다247450 손해배상(지) 원고, 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우 담당변호사 정경석, 허성훈 피고, 피상고인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최주선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9. 선고 2021나52763 판결 판 결 선 고 2025. 8.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 - 1 - 다. 1. 제1,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원저작물을 번.. 2026. 9. 7. 대법원 2023도522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강지훈 변호사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도522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 고 인 1. A 2. B 3. C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강남(피고인 A,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진재용 변호사 임소진(피고인 B을 위하여) 원 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23. 4. 7. 선고 2020노96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 1. 관련 법리 가. 구 ｢개인정보 보호법｣ (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인정보 보호법’이라 한다)은 제59조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 2026. 9. 6. 대법원 2023다219752 퇴직금 - 강지훈 변호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8-07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다219752 퇴직금 원고, 상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규철, 안호봉, 정예빈 피고, 피상고인 H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준, 이도형, 조동민 원 심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22나57884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3. 주 .. 2026. 9. 5. 대법원 2025다209384 저작권 침해금지 등 - 강지훈 변호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8-05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다209384 저작권 침해금지 등 2025다209391(독립당사자참가의소) 저작권 침해금지 등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유연, 이진희, 이환, 임상혁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환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빛 담당변호사 한종훈 독립당사자참가인, 피상고인 겸 상고인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 한상욱, 강경태, 이시열, 박지연.. 2026. 9. 4. 이전 1 2 3 4 ··· 26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