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다219454 임금 판결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0다219454 임금 2020다219461(병합) 임금 2020다219478(병합) 임금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법률원 담당변호사 문성덕, 정명기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적십자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우 담당변호사 김성기, 문찬두, 박종흔, 정희정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2. 7. 선고 2014나2045667, 2014나2045681 (병합), 2014나2045674(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5. 8. 28. 주 문 - 1 - 원심판결 중 원고 D, E, F의 퇴직금 증가분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2026. 10. 18.
대법원 2025도569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판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9-05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도569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영농조합법인 상 고 인 피고인 A, B, E, H, I, J영농조합법인 및 검사(피고인 모두에 대하 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윤병철, 최영관, 박영수, 하선혜, 김재후 (피고인 A, J영농조합법인을 위하여) 변호사 이수원(피고인 ..
2026. 10.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