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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오14 출입국관리법위반 - 강지훈 변호사 / 몽골 국적 외국인이 일반관광(C-3-9) 자격으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대한민국에 체류한 사건 대법원 2023오14 출입국관리법위반 - 강지훈 변호사 / 몽골 국적 외국인이 일반관광(C-3-9) 자격으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대한민국에 체류한 사건 대법 "불법체류로 벌금 이중 청구는 잘못" 대법원 2023오14 출입국관리법위반 - 강지훈 변호사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오14 출입국관리법위반 피 고 인 A 판 결 선 고 2024. 2. 8.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면소. 이 유 비상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몽골 국적 외국인으로서 2020. 1. 31. 일반관광(C-3-9) 자격으로 입국하여 2020. 10. 3.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 12. 11.까지 계속 체류하여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 2024. 5. 17.
대법원 2023다283913 보험금 - 강지훈 변호사 / 요양급여 중 피보험자가 부담하지 않는 부분은 이 사건 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3다283913 보험금 - 강지훈 변호사 / 요양급여 중 피보험자가 부담하지 않는 부분은 이 사건 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보 본인부담상한' 초과 의료비···대법 "실손보험 보상대상서 제외" 대법원 2023다283913 보험금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다283913 보험금 원고, 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상 피고, 상고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율 담당변호사 김종환 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2나66382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 25.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1,110,5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 2024. 5. 16.
대법원 2020다206472 설계보상비반환 - 강지훈 변호사 / 설계보상비지급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사건 대법원 2020다206472 설계보상비반환 - 강지훈 변호사 / 설계보상비지급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사건 대법 "4대강 담합 건설사, 설계보상비 반환" 대법원 2020다206472 설계보상비반환 - 강지훈 변호사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0다206472 설계보상비반환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한국수자원공사 피고, 피상고인 별지 피고 명단 중 ‘피고, 피상고인’ 기재와 같다.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A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신청인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 피고 D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신청인 E 주식회사 피고 F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신청인 G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H의 소송수계신청인 주식회사 I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11. 28. 선.. 2024. 5. 15.
구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1항, 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 제13호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1도10133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신고 없이 광고 스티커 차량 부착 "옥외광고물법 규제 대상" 구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1항, 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 제13호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1도10133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구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1항, 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 제13호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1도10133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1도10133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 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1. 7. 16. 선고 2020노3303 판결 판 결 선 고 2024. 2. 29. 주 문 ####판결을.. 202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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