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오14 출입국관리법위반 - 강지훈 변호사 / 몽골 국적 외국인이 일반관광(C-3-9) 자격으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대한민국에 체류한 사건
대법 "불법체류로 벌금 이중 청구는 잘못"
대법원 2023오14 출입국관리법위반 - 강지훈 변호사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오14 출입국관리법위반
피 고 인 A
판 결 선 고 2024. 2. 8.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면소.
이 유
비상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몽골 국적 외국인으로서 2020. 1. 31. 일반관광(C-3-9) 자격으로 입국하여
2020. 10. 3.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 12. 11.까지 계속 체류하여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원판결의 확정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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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원판결 법원은 2022. 8. 23.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하 ‘원판결’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원판결이
2022. 9. 27. 확정되었다.
3. 비상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미 ‘2020. 1. 31. 일반관광의 자격(C-3-9)으로 입국하여
출국기한 만료일인 2020. 10. 3.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2021. 10. 4.부터 2021. 12.
11.까지 불법 체류하였다’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사실로 2021. 12. 14. 무렵 인천출입
국․외국인청으로부터 범칙금 300만 원의 통고처분을 고지 받아, 그 납부기한 내인
2021. 12. 14. 범칙금 300만 원을 모두 납부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위 통고처분의 위반
사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여
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한 원판결은 법령에 위반되고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46조 제1호 단서에 따라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4. 면소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해 면소를 선고한다.
5. 결론
원판결을 파기하고 위와 같이 다시 판결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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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김선수
주 심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오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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