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다206472 설계보상비반환 - 강지훈 변호사 / 설계보상비지급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사건
대법 "4대강 담합 건설사, 설계보상비 반환"
대법원 2020다206472 설계보상비반환 - 강지훈 변호사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0다206472 설계보상비반환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한국수자원공사
피고, 피상고인 별지 피고 명단 중 ‘피고, 피상고인’ 기재와 같다.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A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신청인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
피고 D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신청인
E 주식회사
피고 F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신청인
G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H의 소송수계신청인
주식회사 I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나2018796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 25.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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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중 별지 공사내역표 순번 3, 4, 6-1, 13 내지 15번 기재 각 공사에 관하여
같은 표 ‘시공사’란 기재 각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
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별지 공사내역표 순번 2, 8 내지 10, 12번 기재 각 공사에 관
한 피고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K 주식회사, 피고(선정당사자) L 주식회
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및 피고 A 주식회사, D 주식회사, F 주식회사, 주식회사 H의 각 소송수계신청인
들의 소송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부분은 위 각 소송수계신청인들이, 나머지 중 원
고와 별지 공사내역표 순번 3, 4, 6-1, 13 내지 15번 각 ‘시공사’란 기재 피고들을 제
외한 나머지 피고들 및 별지 선정자명단 순번 2 내지 9번 기재 선정자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별지 공사내역표 순번 1, 2, 7 내지 12번 공사 관련 청구에 관하여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별지 공사내역표 순번 1, 2, 7 내지 12번 공사(이하
‘조달청 입찰공사’라 한다)와 관련한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조달청 입찰공사에 관하여 원고와 위 각 순번별 해당 피고들 사이에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설계보상
비 지급에 관한 계약 및 그 계약에 따른 의무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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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2) 원심판결 첨부 별지 3 ‘청구 일부인용 피고’란 기재 각 피고들은 원고가 직접 설
계보상비를 지급한 소수력발전소 공사 부분 설계보상비에 관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나, 소수력발전소 부분의 설계보상비를 제외한 보 부분의
설계보상비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며, 위 피고들
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각 해당 순번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행위 등에 관여하였
다거나 원고를 기망하고 설계보상비를 지급받는 과정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3) 원심판결 첨부 별지 3 ‘청구 일부인용 피고’란 기재 각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가
보 부분의 설계보상비에 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각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설계보상비 반환채권 양도가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된 피고들에 대하여는 위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법률상 원
인 없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의 이 부분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설시에 부적
절한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판단에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의 성립,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주체, 공동불법행위에서의 객관적 관련공동성, 부당이득반환책임
의 성립 여부,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과실상계 및 책임제한, 상계금지 및 중
복제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별지 공사내역표 순번 3, 4, 6-1, 13 내지 15번 공사 관련 청구에 관하여
가. 별지 공사내역표 ‘시공사’란 기재 각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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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공고의 주체가 입찰공고 당시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는 설계비의 일부
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정하였고 입찰자가 이에 응하여 입찰에 참여한 다음 입찰공고
의 주체가 낙찰자를 결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의 주체와 낙찰탈
락자 사이에는 미리 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른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
었다고 볼 수 있고, 그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입찰공고, 입찰안내서 등 입찰 당시에
입찰자에게 제시된 문서들 중 설계보상비 지급과 관련된 부분에 의하여 정해진다고 보
아야 한다.
따라서 ‘입찰의 무효에 해당하거나 무효에 해당하는 사실이 사후에 발견된 자는 설
계비보상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입찰의 무효사실이 발견되기 이전에 설계비를 보상받은
자는 현금으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는 이 사건 특별유의서 규정도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그 입찰을 공고한 별지 공사내역표 순번 3, 4,
13 내지 15번 기재 각 공사(이하 ‘원고 입찰공사’라 한다)에 관하여는 원고와 각 순번
별 해당 피고들 사이에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고, 같은 표 순번 6-1
번 기재 공사에 관하여는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당사자의 지위가 원고에게 이전
됨으로써 원고와 위 순번 해당 피고들 사이에서도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이 성
립하였다.
따라서 원고 입찰공사 및 별지 공사내역표 순번 6-1번 공사에 관하여 위 각 순번별
‘시공사’란 기재 각 피고들은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에 기하여 연대하여 원고에
게 설계보상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위 피고들이 직접 담합행위에 관여하였는지 여
부에 따라 그 책임의 유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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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공사들과 관련한 원고의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에 기한 청구에 관하여, 원고와 각 순번별 ‘시공사’란 기재 각 피고들 사이에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위 계약에 기한
설계보상비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설계보상비 지
급에 관한 계약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별지 공사내역표 ‘설계사’란 기재 각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별지 공사내역표 ‘설계사’란 기재 각 피고들은
대표자 및 시공사 구성원들과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였고, 그 협정에
의하면 설계사들은 별도로 출자비율을 정하지 않고 설계분야 중 각 지정된 분담부분에
대한 이행의무만을 부담할 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설계사들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
상 의무이행에 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구성원별로 각자 책임을 지고, 구성원이 분담
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도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설계사들은 그 분담
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대표자 또는 대표자 및 시공사 구성원들 전부 또는 일부와 별
도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용역 이행에 대한 대가로 이들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았다.
이와 같이 ‘설계사’란 기재 피고들은 ‘시공사’란 기재 피고들과는 달리 설계 분야의
의무 이행에 관한 책임만을 부담할 뿐인 점, 입찰공고의 주체가 설계보상비를 지급하
는 목적과 취지, 시공사와 설계사 간에 체결된 설계용역에 관한 계약의 내용 및 그 계
약에 따른 설계용역대금의 지급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설계사’란 기재 피고들이 원고
입찰공사 및 별지 공사내역표 순번 6-1번 공사와 관련하여 구성된 공동수급체의 구성
원이라 하더라도, 이들이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약정 또는 상법 제57조 제1항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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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시공사들과 연대하여 설계보상비를 반환할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공사들과 관련하여 위 각 순번별 ‘설계사’란 기재
각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가 선택적으로 청구한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에 기한
청구, 위 계약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설시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판단에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의 성립,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주체, 공동불법행위에서의 객관적 관련공동성, 부당이득반환책임의 성
립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별지 공사내역표 순번 5, 6-2번 기재 각 공사 관련 청구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별지 공사내역표 순번 5, 6-2번 공사와 관련한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N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H이 구체적인 담
합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위 각 순번 기재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공동불법행위
에서의 객관적 관련공동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소송수계신청에 관한 판단
피고 A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신청인은 2020. 7. 2. 위 피고를 흡수합병함으로써, 피고
D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신청인은 2021. 1. 4. 위 피고로부터 분할․설립됨으로써, 주식
회사 H의 소송수계신청인은 2022. 11. 2. 위 피고를 흡수합병함으로써, 피고 F 주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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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소송수계신청인은 2022. 12. 1. 위 피고와 합병함으로써 각 이 사건 소송과 관련
된 위 피고들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소송수계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2023. 5. 15. 피고 O 주식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상고심 소송절차가 이와 같은 단계에 이르러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때에
는 소송절차를 수계하도록 할 필요가 없으므로, 위 각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
는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다264508 판결,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
243143 판결 등 참조).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별지 공사내역표 순번 3, 4, 6-1, 13 내지 15번 기재 각 공사
에 관하여 선택적으로 병합된 나머지 청구에 대한 원고의 상고이유 및 원심에서 인용
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피고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K 주식회사, M 주식회사, 피고(선정당사자) L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해 판단할 필
요 없이 위 각 공사에 관한 원고의 별지 공사내역표 중 ‘시공사’란 기재 각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
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별지 공사내역표 순번 2, 8 내지 10, 12번 기재 각 공사에
관한 피고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K 주식회사, 피고(선정당사자) L 주식
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및 피고 A 주식회사, D 주식회사, F 주식회사, 주
식회사 H의 각 소송수계신청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 중 소송
수계신청으로 인한 부분은 위 각 소송수계신청인들이, 나머지 중 원고와 별지 공사내
역표 순번 3, 4, 6-1, 13 내지 15번 각 ‘시공사’란 기재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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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및 별지 선정자명단 순번 2 내지 9번 기재 선정자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태악
주 심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오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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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다206472 설계보상비반환 - 강지훈 변호사
대법원 2020다206472 설계보상비반환 - 강지훈 변호사
대법원 2020다206472 설계보상비반환 - 강지훈 변호사 / 설계보상비지급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사건
대법원 2020다206472 설계보상비반환 - 강지훈 변호사 / 설계보상비지급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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