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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의 고의, 정당방위 등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3도18844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나. 살인미수 - 강지훈 변호사 "피해자가 죽을짓 했다"...출소 후 신고자 흉기 살해한 70대의 죗값 살인죄의 고의, 정당방위 등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3도18844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나. 살인미수 살인죄의 고의, 정당방위 등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3도18844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나. 살인미수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3도18844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나. 살인미수 2023전도204(병합) 부착명령 ****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B 상 고 인 ****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 호 인 변호사 전홍관(국선)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3. 12. 7. 선고 2023노447, 2023전노50(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 2024. 5. 29.
대법원 2020도17666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 강지훈 변호사 대법 "국가유공자 아내, 재혼 신고 안하고 보훈 급여 수령...처벌 안돼" 대법원 2020도17666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0도17666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0도17666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 변 호 인 변호사 강봉철(국선) 변호사 진성진 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 2020노848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 11. 주 문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과 B는 혼인의사의 합치에 따라 부부공동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2024. 5. 28.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과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고의와 공모관계 인정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3도16747 공직선거법위반 - 강지훈 변호사 선거 앞두고 음식 제공한 前 울주군 부군수 벌금형 확정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과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고의와 공모관계 인정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3도16747 공직선거법위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과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고의와 공모관계 인정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3도16747 공직선거법위반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3도16747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1. A 2. C 상 고 인 ****들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 1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진동, 윤상화 법무법인 문수 (**** 2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태석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3. 11. 2. 선고 (울산)2023노37 판결 판 결 선 고 2024. 2. 15. 주 문 상고를 모두.. 2024. 5. 27.
심신미약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4도1929 가. 살인미수 나. 특수상해 다. 특수협박 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마.주거침입 - 강지훈 변호사 전여친 직장 찾아가 습격...'부산 멍키스패너 사건' 징역 15년 확정 심신미약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4도1929 가. 살인미수 나. 특수상해 다. 특수협박 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마.주거침입 심신미약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4도1929 가. 살인미수 나. 특수상해 다. 특수협박 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마.주거침입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4도1929 가. 살인미수 나. 특수상해 다. 특수협박 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마. 주거침입 2024보도8(병합) 보호관찰명령 ####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상 고 인 ####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변 호 인 변호사 임경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4. 1. 17. 선고 2023노458, 2.. 2024.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