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486 주식회사 커넥트에잇 / 자산 매각 공고 /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임종엽 - 강지훈 변호사 주식회사 커넥트에잇 / 자산 매각 공고 /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임종엽 - 강지훈 변호사 파산재단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 매각공고 채무자 ㈜커넥트에잇의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매각대상 자산 채무자의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로 상세내역은 아래와 같음. 내역 내용 비고 명칭 위티샵 홈페이지 주소 http://www.wittyshop.co.kr품목 생활용품 회원수 약 125,000명, 카카오 플러스친구 약 56,000명 월매출 .. 2024. 6. 7. 정당의 자유와 관련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정당법 제19조 제4항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3다294791 선거무효확인 청구의 소 - 강지훈 변호사 대법 "합당 과정서 시도당 소멸하더라도 당원 자격 유지" 정당의 자유와 관련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정당법 제19조 제4항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3다294791 선거무효확인 청구의 소 정당의 자유와 관련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정당법 제19조 제4항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3다294791 선거무효확인 청구의 소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3다294791 선거무효확인 청구의 소 원고, 피상고인 1. A 2. B ####, 상고인 C ####보조참가인 1. D 2. E 3. F 4. G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나2005746 판결 판 결 선 고 2024. 2. 29. 주 문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2024. 6. 7. 통신비밀보호법의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3도8603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강지훈 변호사 홈캠으로 시댁 대화 녹음... 대법 "불법 아냐" 통신비밀보호법의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3도8603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의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3도8603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3도8603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라온 담당변호사 박재용, 이명률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3. 6. 14. 선고 2022노605 판결 판 결 선 고 2024. 2.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 주위적 공소사실(유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 죄의 증명이 없다.. 2024. 6. 6. 대법원 2020도1452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변호사 강지훈 "조국, 박근혜 담당 판사와 식사" 가짜뉴스···대법, 유죄 확정 대법원 2020도1452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변호사 강지훈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0도1452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태수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10. 8. 선고 2020노1390 판결 판 결 선 고 2024. 2. 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을 통하여 다수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질서를 생성ㆍ유지시켜 나가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 2024. 6. 5. 이전 1 ··· 62 63 64 65 66 67 68 ··· 12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