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492 대법원 2021두58998 대수선허가처분 등 취소의 소 - 강지훈 변호사 대법원 2021두58998 대수선허가처분 등 취소의 소 - 강지훈 변호사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1두58998 대수선허가처분 등 취소의 소 @@@, 상고인 A ###, 피상고인 B ###보조참가인 1. C 2. D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11. 10. 선고 2020누64868 판결 판 결 선 고 2024. 3.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 2024. 6. 25. 대법원 2023도17317 공직선거법위반 - 강지훈 변호사 선거법 위반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 직위 유지...벌금 80만원 확정대법원 2023도17317 공직선거법위반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3도17317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1. A 2. B 상 고 인 ***들 및 @@(*** A에 대하여) 변 호 인 법무법인 백송(***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강영수, 김한빈, 정영훈 법무법인 플래닛(***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정회, 서민기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3. 11. 9. 선고 2023노630 판결 판 결 선 고 .. 2024. 6. 24. 대법원 2023도16331 - 강지훈 변호사 대법 "헤어진 남친 하루 세 번 쫓아간 여성, 스토킹 아냐"대법원 2023도16331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도1633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변 호 인 변호사 나윤경(국선)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23. 10. 27. 선고 2023노1528 판결 판 결 선 고 2024. 2.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 2024. 6. 23. 대법원 2023도18857 가. 공직선거법위반 - 강지훈 변호사 '선거법 위반' 김승현 전 강서구청장 후보 벌금형 확정대법원 2023도18857 가. 공직선거법위반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도18857 가. 공직선거법위반 나. 정치자금법위반 피 고 인 E 상 고 인 **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인화 담당변호사 최창민, 김영진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노1996 판결 판 결 선 고 2024. 3.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 2024. 6. 22. 이전 1 ··· 59 60 61 62 63 64 65 ··· 12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