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494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 - 대법원 2023도9571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 - 대법원 2023도9571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19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3도9571 건조물침입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원 .. 2024. 6. 3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능원리 / 부동산 매각 공고 / 수원회생법원 파산관재인 변호사 한창우 - 강지훈 변호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능원리 / 부동산 매각 공고 / 수원회생법원 파산관재인 변호사 한창우 - 강지훈 변호사 부동산 매각 공고 1. 매각대상 자산 가. 부동산의 표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능원리 127-18 도로 77㎡(부동산등기부등본 확 인 필수) 나. 주의사항 부동산에 부착된 제한 권리의 처리, 등기비용 및 제세공과금은 매수인 부담. 2. 개요 가. 본 매각은 채무자 ***의 파산에 따른 파산관재인에 의한 부동산 매각 임 나. 입찰기간 내에 요건을 갖추어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고가 입찰인에게 매각함 다. 부동산 관련 권리제한 등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은 책임이 없음. 라. 제1회차 .. 2024. 6. 30. 하이트진로 장남 통행세 거래 위반 부분에 대해 일부 무죄 내려진 사건 - 대법원 2023도7527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하이트진로 장남 통행세 거래 위반 부분에 대해 일부 무죄 내려진 사건 - 대법원 2023도7527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도7527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1. A 2. B 3. C 4. D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A, B, C에 대하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율촌(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민철기, 손금주, 서형석, 유인재 법무법인(유.. 2024. 6. 29. 비례의 원칙은 법치국가 원리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헌법상의 기본원리로서,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된다 - 대법원 2022두56661 비례의 원칙은 법치국가 원리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헌법상의 기본원리로서,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된다 - 대법원 2022두56661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4-04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2두56661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및불합격처분취소의소 원고, 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문필성, 박세미, 신명철, 이승우, 최정.. 2024. 6. 28. 이전 1 ··· 58 59 60 61 62 63 64 ··· 12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