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482 대법원 2023도16232 살인 - 강지훈 변호사 과거 자신의 아내 폭행 이유로 지인 살해한 '전과 28범' 무기징역 확정 2023도16232 살인 2023도16232 살인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3도16232 살인 2023전도179(병합) 부착명령 ####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상 고 인 ####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 호 인 변호사 김권규(국선)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10. 26. 선고 (춘천)2023노130, (춘천)2023전 노7(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 2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기록에 나타난 ####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이라 한다)의 나이, 성행, - 1 -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 범행의 동기, 수단과.. 2024. 5. 21. 대법원 2023도990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 도시정비법이 아닌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소규모재건축조합의 조합임원을 도시정비법 제137조를 적용하여 처벌할수는 .. 대법 "소규모재건축조합 임원은 도시정비법으로 처벌 못 해" 2023도990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2023도990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1-31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3도990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 변 호 인 법무법인 가현 담당변호사 이상엽, 최정희, 박동하 원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23. 6. 28. 선고 2022노254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 2024. 5. 20. 대법원 2020다209938 손해배상(기) - 강지훈 변호사 / 아파트 3층부터 10층까지의 계단실 방화문이 열려 있어 화재가 건물 내부와 상층부로 확산된 사건 대법원 2020다209938 손해배상(기) - 강지훈 변호사 / 아파트 3층부터 10층까지의 계단실 방화문이 열려 있어 화재가 건물 내부와 상층부로 확산된 사건 대법, '의정부 화재' 유족 경기도 상대 손배소 파기환송 대법원 2020다209938 손해배상(기) - 강지훈 변호사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0다209938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현근 법무법인 공간 담당변호사 박정수 피고, 상고인 경기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민일영, 이병한, 이혜리, 김진수 - 1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 2024. 5. 19. 대법원 2023도17683 / 공소사실 중 강도살인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 제주 유명식당 대표 청부살인 주범 무기징역·공범 징역 35년 확정 대법원 2023도17683 대법원 2023도17683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08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도17683 가. 강도살인(인정된 죄명 절도, 살인)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다. 공문서부정행사 피 고 인 1.가.나. A 2.가.다. B 상 고 인 쌍방 변 호 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변민선, 고병수, 현수경, 조혜정, 김경표 변호사 이정훈(#### B을 위한 국선)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 2024. 5. 18. 이전 1 ··· 66 67 68 69 70 71 72 ··· 12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