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476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보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보수 체계, 보수 내용, 지급 방법 등)까지 반드시 법률의 형식으로만 정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행정부의 ..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보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보수 체계, 보수 내용, 지급 방법 등)까지 반드시 법률의 형식으로만 정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행정부의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 대법원 2020두50966 임금 등 청구의 소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보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보수 체계, 보수 내용, 지급 방법 등)까지 반드시 법률의 형식으로만 정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행정부의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 대법원 2020두50966 임금 등 청구의 소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2024. 4. 18. 보안 허점 이용해 직원 다면평가 열람-유출한 사건 / 대법원 2023도108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보안 허점 이용해 직원 다면평가 열람-유출한 사건 / 대법원 2023도108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06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도1086 ^^^^^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 변 호 인 법무법인 이안(담당변호사 최정완) 변호사 이용재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1노8875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0. 2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024. 4. 17. 점수 조작으로 2등 채용한 서대문구청 공무원에 대해 유죄 확정된 사건 / 대법원 2023도7438 가. 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 점수 조작으로 2등 채용한 서대문구청 공무원에 대해 유죄 확정된 사건 / 대법원 2023도7438 가. 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 점수 조작으로 2등 채용한 서대문구청 공무원에 대해 유죄 확정된 사건 / 대법원 2023도7438 가. 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 본 @@서는 @@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10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3도7438 가. 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 나. 지방공무원법위반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1.가.나. A 2.나.다. B 상 고 인 ***들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노수, 최우준,.. 2024. 4. 16. 대통령 장모 최은숙에 대해 대법원 징역 1년 확정 및 보석 신청 기각 / 대법원 2023도10847 가. 사문서위조 대통령 장모 최은숙에 대해 대법원 징역 1년 확정 및 보석 신청 기각 / 대법원 2023도10847 가. 사문서위조 대통령 장모 최은숙에 대해 대법원 징역 1년 확정 및 보석 신청 기각 / 대법원 2023도10847 가. 사문서위조 본 **서는 **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16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3도10847 가. 사문서위조 나. 위조사문서행사 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담당변호사 유남근, 정우용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이상중 원 심 판 결 의정.. 2024. 4. 15. 이전 1 ··· 73 74 75 76 77 78 79 ··· 11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