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의 증명력, 공소권남용, 위증죄의 성립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3도8518 위증
'남산 3억위증' 신상훈·이백순 "다시 재판" 증거의 증명력, 공소권남용, 위증죄의 성립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3도8518 위증 증거의 증명력, 공소권남용, 위증죄의 성립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3도8518 위증 위 지도를 클릭하시면 '변호사 강지훈 법률사무소' 네이버 지도로 연결됩니다.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3도8518 위증 피 고 인 1. A 2. B 3. C 상 고 인 #### A, B 및 **** 변 호 인 변호사 한주한(#### A, C를 위하여) 법무법인 유로(####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화철, 박상철, 이경인, 서주희, 강현구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2노866 판결 판 결 선 고 2024. 2. 29. 주 문 상고..
2024. 4.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