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475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피해자에게 위자료 500만원 지불하도록 판결 / 대법원 2019다282463 손해배상(기) 대법원,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피해자에게 위자료 500만원 지불하도록 판결 / 대법원 2019다282463 손해배상(기) 대법원,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피해자에게 위자료 500만원 지불하도록 판결 / 대법원 2019다282463 손해배상(기)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09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9다282463 손해배상(기) 원고, @@인 겸 피@@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이정일 ##, 피@@인 겸 @@인 1. 유한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홍, 이상윤, 김성진, 김성욱 2.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 2024. 4. 4. 근로자는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업무로 인한 사망,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 근로자는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업무로 인한 사망,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 / 대법원 2018다288662 정직처분 무효확인 등 근로자는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업무로 인한 사망,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 / 대법원 2018다288662 정직처분 무효확인 등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 2024. 4. 3. 설령 동일인이 별개의 공익사업과 관련된 어업권에 관하여 감정평가를 일괄하여 의뢰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1조 제3항에 따라 어업권별각 공익사업에 대한 감정평가액 합계를 .. 설령 동일인이 별개의 공익사업과 관련된 어업권에 관하여 감정평가를 일괄하여 의뢰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1조 제3항에 따라 어업권별각 공익사업에 대한 감정평가액 합계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한 다음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전체 감정평가수수수료를 산정하여야한다 / 대법원 2019다236248 용역비 설령 동일인이 별개의 공익사업과 관련된 어업권에 관하여 감정평가를 일괄하여 의뢰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1조 제3항에 따라 어업권별각 공익사업에 대한 감정평가액 합계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한 다음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전체 감정평가수수수료를 산정하여야한다 / 대법원 2019다236248 용역비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 2024. 4. 2. 천막 철거하던 공무원 폭행한 대한애국당 당원 전원 유죄 확정된 사건 / 대법원 2022도16505 가. 공무집행방해 천막 철거하던 공무원 폭행한 대한애국당 당원 전원 유죄 확정된 사건 / 대법원 2022도16505 가. 공무집행방해 천막 철거하던 공무원 폭행한 대한애국당 당원 전원 유죄 확정된 사건 / 대법원 2022도16505 가. 공무집행방해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02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2도16505 가. 공무집행방해 나. 특수공무집행방해 다. 폭행 피 고 인 1. 가. A 2. 나. B 3. 다. C 4. 나. D 5. 나. E 6. 나. F 7. 다. G 상 고 인 ^^^들 변 호 인 *** 김홍 (^^^ 1을 위한 .. 2024. 4. 1. 이전 1 ··· 77 78 79 80 81 82 83 ··· 11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