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임종성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2023도16114 공직선거법위반
2023도16114 공직선거법위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08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도16114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1. A
2. B
3. F
4. G
상 고 인 ****들 및 ----(**** 1, 3, 4에 대하여)
변 호 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A,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홍우, 송인원
변호사 권병노(**** F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대석(**** G을 위한 국선)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3. 11. 1. 선고 2023노146 판결
판 결 선 고 2024. 2. 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1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08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① ****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H에 대한 2022. 2.
20.경 금품제공의 점, I에 대한 금품제공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
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② **** F, G에 대한 공소사실 중
114,000원 기부행위 및 이익 제공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
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
다.
한편 ----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서는 상고장
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2. **** A, B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 A, B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
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의 기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위헌인 법률조항을 적용
한 잘못이 없다.
3. **** F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 2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08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 F에 대한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에 대하
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
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죄수 관계,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죄,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의 기부행위,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원심의 양형판단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거나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
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
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
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 F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
다.
4. **** G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 G에 대한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에 대하
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
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죄수 관계,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죄,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의 기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3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08
재판장 대법관 오경미
주 심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서경환
- 4 -
2023도16114 공직선거법위반
2023도16114 공직선거법위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