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16년간 착취한 김치공장 사장, 징역 3년 선고 / 대법원 2023도11890 준사기, 횡령,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지적장애인 16년간 착취한 김치공장 사장, 징역 3년 선고 / 대법원 2023도11890 준사기, 횡령,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지적장애인 16년간 착취한 김치공장 사장, 징역 3년 선고 / 대법원 2023도11890 준사기, 횡령,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본 @@서는 @@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23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도11890 준사기, 횡령, **기준법위반, **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장애인복지법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지현(국선) 원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23..
2024. 4.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