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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478

정년 후 촉탁직 고용 가능하다는 규정이 존재한다고 해서 고용의무의 뜻이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 / 대법원 2023두4172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정년 후 촉탁직 고용 가능하다는 규정이 존재한다고 해서 고용의무의 뜻이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 / 대법원 2023두4172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정년 후 촉탁직 고용 가능하다는 규정이 존재한다고 해서 고용의무의 뜻이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 / 대법원 2023두4172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09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3두4172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상고인 사회복지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진 담당변호사 박규택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 2024. 4. 20.
신세계, 이마트 분할 소송에서 최종 패소 / 대법원 2020두56803 법인부과처분취소 신세계, 이마트 분할 소송에서 최종 패소 / 대법원 2020두56803 법인부과처분취소 신세계, 이마트 분할 소송에서 최종 패소 / 대법원 2020두56803 법인부과처분취소 본 ++서는 ++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08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0두56803 ###부과처분취소 원고, **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강석훈, 김동수, 조윤희, 윤상범 변호사 이상훈, 정병문, 홍석범 피고, 피**인 중부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즈 담당변호사 송동진, 서정호, 이갑성, 강송미, 이준엽, 김기현 원 심 판 .. 2024. 4. 19.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보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보수 체계, 보수 내용, 지급 방법 등)까지 반드시 법률의 형식으로만 정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행정부의 ..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보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보수 체계, 보수 내용, 지급 방법 등)까지 반드시 법률의 형식으로만 정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행정부의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 대법원 2020두50966 임금 등 청구의 소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보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보수 체계, 보수 내용, 지급 방법 등)까지 반드시 법률의 형식으로만 정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행정부의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 대법원 2020두50966 임금 등 청구의 소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2024. 4. 18.
보안 허점 이용해 직원 다면평가 열람-유출한 사건 / 대법원 2023도108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보안 허점 이용해 직원 다면평가 열람-유출한 사건 / 대법원 2023도108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06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도1086 ^^^^^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 변 호 인 법무법인 이안(담당변호사 최정완) 변호사 이용재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1노8875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0. 2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024.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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