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483 용역업체에 고용된 상태에서 상황실 보조, 당직 등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개인사업자들이 용역계약이 종료된 후 용역업체에 소속되어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한 사건 / 대법원 2.. 대법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조건, 유사직종 없으면 법원이 결정" 용역업체에 고용된 상태에서 상황실 보조, 당직 등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개인사업자들이 용역계약이 종료된 후 용역업체에 소속되어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한 사건 / 대법원 2019다222829 근로자지위확인등 2019다222836(병합) 근로자지위확인등 근로자 내지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에 관한 / 대법원 2019다222829 근로자지위확인등 2019다222836(병합) 근로자지위확인등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9다222829 근로자지위확인등 2019다222836(병합) 근로자지위확인등 ****, 피상고인 별지 ****들 목록 기재와 같다. ****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월 담당변호사 강상현 ####, 상고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 2024. 5. 6. 구 자본시장법 제80조 제2항 및 신탁법상 유한책임신탁제도 등에 의한 책임 부담 한도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19다208724 손해배상 펀드 매입 건물서 화재···대법 "투자사·신탁사 공동배상" 구 자본시장법 제80조 제2항 및 신탁법상 유한책임신탁제도 등에 의한 책임 부담 한도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19다208724 손해배상 구 자본시장법 제80조 제2항 및 신탁법상 유한책임신탁제도 등에 의한 책임 부담 한도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19다208724 손해배상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9다208724 손해배상(기) ****, 피상고인 겸 상고인 1. A ****(선정당사자), 피상고인 겸 상고인 2. B ####, 상고인 1. C 2. D ####, 피상고인 3. E ####3의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A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담당변호사 계민혜, 백연수, 이승태, 이희원, 주덕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5. 5.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요건과 제정 파견법에 따른 고용간주 내지 개정 파견법에 따른 고용의무 효과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19다223303 임금2019다223310(병합) 임금 대법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조건, 유사직종 없으면 법원이 결정"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요건과 제정 파견법에 따른 고용간주 내지 개정 파견법에 따른 고용의무 효과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19다223303 임금2019다223310(병합) 임금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요건과 제정 파견법에 따른 고용간주 내지 개정 파견법에 따른 고용의무 효과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19다223303 임금2019다223310(병합) 임금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9다223303 임금 2019다223310(병합) 임금 ****(선정당사자), 피상고인 겸 상고인(별지1 명단 기재 선정자들을 위하여) 상고인(별지2 명단 기재 선정자들을 위하여) 피상고인(별지3 명단 기재 선정자들을 위하여) 1. A 2. B **.. 2024. 5. 4. 변제나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주체 등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3다272883 구상금 중복보험사끼리 잘못 나눈 보험금...대법 "고객에 돌려달라 요구 못해" 변제나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주체 등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3다272883 구상금 변제나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주체 등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3다272883 구상금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3다272883 구상금 ####, 피상고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홍명호, 임웅찬, 봉성완 ****, 상고인 B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4. 선고 2022나21056 판결 판 결 선 고 2024. 2. 1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2024. 5. 3. 이전 1 ··· 70 71 72 73 74 75 76 ··· 12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