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483 구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1항, 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 제13호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1도10133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신고 없이 광고 스티커 차량 부착 "옥외광고물법 규제 대상" 구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1항, 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 제13호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1도10133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구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1항, 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 제13호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1도10133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1도10133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 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1. 7. 16. 선고 2020노3303 판결 판 결 선 고 2024. 2. 29. 주 문 ####판결을.. 2024. 5. 14.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판단한 사건 / 대법원 2023도17104 사기 "굿을 하면 로또 당첨" 수억 원 뜯은 무속인··· 대법, 2년 확정 사기죄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3도17104 사기 사기죄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3도17104 사기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3도17104 사기 피 고 인 A 상 고 인 **** 변 호 인 변호사 이재준 (국선) 원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3노748 판결 판 결 선 고 2024. 2.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 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 2024. 5. 13.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직권남용죄 사이의 죄수 판단 및 면소 판결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3도17594 가. 공직선거법위반 나. .. 정보경찰 동원 '총선 개입'...강신명, 징역형 집유 확정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직권남용죄 사이의 죄수 판단 및 면소 판결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3도17594 가. 공직선거법위반 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직권남용죄 사이의 죄수 판단 및 면소 판결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3도17594 가. 공직선거법위반 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3도17594 가. 공직선거법위반 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 고 인 1.가.나. A 2.가.나. B 3.가.나. C 4.가.나. D 5.나. E 6.가.나. F 7.가.나. G 8.가... 2024. 5. 12. 대법원 2021두4694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강지훈 변호사 중국은행, 358억 세금 소송 패소...대법 "자국 납부세액, 공제 불가" 대법원 2021두4694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강지훈 변호사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1두4694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 피고, 피상고인 B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6. 24. 선고 2020누43519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 1 -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본점 소재지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인 외국법인으로서.. 2024. 5. 11. 이전 1 ··· 68 69 70 71 72 73 74 ··· 12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