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483 대법원 2023도15561 공직선거법위반 - 강지훈 변호사 당내경선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지지 발언 녹음 파일 전송...'공직선거법 위반' 2023도15561 공직선거법위반 2023도15561 공직선거법위반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도15561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 변 호 인 변호사 이정학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노107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 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 .. 2024. 5. 22. 대법원 2023도16232 살인 - 강지훈 변호사 과거 자신의 아내 폭행 이유로 지인 살해한 '전과 28범' 무기징역 확정 2023도16232 살인 2023도16232 살인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3도16232 살인 2023전도179(병합) 부착명령 ####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상 고 인 ####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 호 인 변호사 김권규(국선)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10. 26. 선고 (춘천)2023노130, (춘천)2023전 노7(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 2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기록에 나타난 ####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이라 한다)의 나이, 성행, - 1 -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 범행의 동기, 수단과.. 2024. 5. 21. 대법원 2023도990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 도시정비법이 아닌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소규모재건축조합의 조합임원을 도시정비법 제137조를 적용하여 처벌할수는 .. 대법 "소규모재건축조합 임원은 도시정비법으로 처벌 못 해" 2023도990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2023도990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1-31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3도990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 변 호 인 법무법인 가현 담당변호사 이상엽, 최정희, 박동하 원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23. 6. 28. 선고 2022노254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 2024. 5. 20. 대법원 2020다209938 손해배상(기) - 강지훈 변호사 / 아파트 3층부터 10층까지의 계단실 방화문이 열려 있어 화재가 건물 내부와 상층부로 확산된 사건 대법원 2020다209938 손해배상(기) - 강지훈 변호사 / 아파트 3층부터 10층까지의 계단실 방화문이 열려 있어 화재가 건물 내부와 상층부로 확산된 사건 대법, '의정부 화재' 유족 경기도 상대 손배소 파기환송 대법원 2020다209938 손해배상(기) - 강지훈 변호사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0다209938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현근 법무법인 공간 담당변호사 박정수 피고, 상고인 경기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민일영, 이병한, 이혜리, 김진수 - 1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 2024. 5. 19. 이전 1 ··· 66 67 68 69 70 71 72 ··· 12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