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486 대법원 2021다224408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 강지훈 변호사 "잘못된 과세, 오인할 만했으면 무효 아냐"대법원 2021다224408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 강지훈 변호사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1다224408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 피상고인 A 피고, 상고인 1. B 2. C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2. 25. 선고 2020나2024319 판결 판 결 선 고 2024. 3. 12. 주 문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가... 2024. 5. 31. 대법원 2023도15682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 강지훈 변호사 '미공개 정보로 투기' 혐의 전 안양시의원, 무죄 확정 대법원 2023도15682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 강지훈 변호사 대법원 2023도15682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3도15682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위반 피 고 인 1. A 2. B 상 고 인 ****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병한, 최철민, 송봉주, 박기현, 양병헌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3. 10. 17. 선고 2022노4835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 1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2024. 5. 31. 대법원 2023도1534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강지훈 변호사 김재현 옵티머스 전 대표, 징역 3년 추가 총 43년 형···돈 임의로 사용해 횡령 인정돼 2023도1534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1-25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도1534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예비 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 재공전자기록등행사, 배임증재 피 고 인 A 상 고 인 #### 변 호 인 변호사 전정하(국선)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이진호 원 심 판 결 서울.. 2024. 5. 30. 사법경찰관의 독자적인 위법행위가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사의 영장 발부에 관한 결정’이나 ‘영장의 집행 결과에 따른 피의자의 체포내지 구속 그 자체’에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사법경찰관의 수사활동이나 판단, 처분등이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 대법원 2020다290569 손해배상(기) 사법경찰관의 독자적인 위법행위가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사의 영장 발부에 관한 결정’이나 ‘영장의 집행 결과에 따른 피의자의 체포내지 구속 그 자체’에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사법경찰관의 수사활동이나 판단, 처분등이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 대법원 2020다290569 손해배상(기)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0다290569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A 피고, 상고인 B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0. 11. 3. 선고 2020나311167 판결 판 결 선 고 .. 2024. 5. 29. 이전 1 ··· 64 65 66 67 68 69 70 ··· 12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