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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도15682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 강지훈 변호사
대법원 2023도15682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3도15682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위반
피 고 인 1. A
2. B
상 고 인 ****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병한, 최철민, 송봉주, 박기현, 양병헌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3. 10. 17. 선고 2022노4835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 1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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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
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
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021. 5. 18. 법률 제18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1
항을 위반한 죄의 성립과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이흥구
주 심 대법관 오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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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도15682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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