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469 형법상 사문서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3도1178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대법 "대선후보 지지 서명에 가짜 이름, 사문서위조 아냐" 형법상 사문서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3도1178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상 사문서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3도1178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3도1178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 B 상 고 인 #### 변 호 인 변호사 김범지(국선)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3. 1. 11. 선고 (창원)2022노293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 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사문서는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가리키고, ‘권리ㆍ의무에 관한 문서’는 권리 또는.. 2024. 4. 9. 미공개 정보 이용해 땅 투기한 직원들에 대해 무죄 확정된 사건 / 대법원 2023도8822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미공개 정보 이용해 땅 투기한 직원들에 대해 무죄 확정된 사건 / 대법원 2023도8822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미공개 정보 이용해 땅 투기한 직원들에 대해 무죄 확정된 사건 / 대법원 2023도8822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본 ##서는 ##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09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도8822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1. A 2. B 3. C 상 고 인 검사(*** 모두에 대하여) 변 호 인 법무법인 아이엠(*** A을 위하여) 담당^^^ .. 2024. 4. 9. '혜경궁 김씨 고발인 신상공개' 업무상비밀 누설한 변호사 벌금 확정 / 대법원 2023도7532 업무상비밀누설 '혜경궁 김씨 고발인 신상공개' 업무상비밀 누설한 변호사 벌금 확정 / 대법원 2023도7532 업무상비밀누설 '혜경궁 김씨 고발인 신상공개' 업무상비밀 누설한 변호사 벌금 확정 / 대법원 2023도7532 업무상비밀누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09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도7532 업무상비밀누설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25. 선고 2022노1296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1. 9. 주 문 ##를 기각한다. 이 유 ##이유를 **한다. @@은 판시와 같.. 2024. 4. 8. 파타야 살인사건 가해자, 2심에서 징역 17년 확정 / 대법원 2023도6953 가. 사체유기 파타야 살인사건 가해자, 2심에서 징역 17년 확정 / 대법원 2023도6953 가. 사체유기 파타야 살인사건 가해자, 2심에서 징역 17년 확정 / 대법원 2023도6953 가. 사체유기 본 **서는 **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서를 이용하여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09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도6953 가. 사체유기 나. 살인 2023전도77(병합) 부착명령 @@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상 고 인 @@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 호 인 변호사 신알찬, 양우영, 박종민, 추도환, 김선규 법무법인 창 담당변호사 김영규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5. 18. 선.. 2024. 4. 7. 이전 1 ··· 74 75 76 77 78 79 80 ··· 11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