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478 조세에 관하여 과세예고 통지를 누락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된 사건(서울행정법원 2020 구합 84679) 조세에 관하여 과세예고 통지를 누락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된 사건 (서울행정법원 2020 구합 84679) 조세에 관하여 과세예고 통지를 누락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된 사건이 판결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 구합 84679 사건입니다.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구합8467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피 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변 론 종 결 **21. 7. 23. 판 결 선 고 **21. 10. 1. 주 문 1. B가 **19. 11. 11. A에 대하여 한 취득세 1,907,790,940원(가산세 포함), 지방 교육세 356,434,18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B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2023. 2. 24. 위법한 행위를 한 항공운송업자에 대한 정당한 제재처분은 항공운송사업과 이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단정할 수 없다는 사건(서울행정.. 위법한 행위를 한 항공운송업자에 대한 정당한 제재처분은 항공운송사업과 이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어 공익을 해칠 것이 단정할 수 없다는 사건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0076) 위법한 행위를 한 항공운송업자에 대한 정당한 제재처분은 항공운송사업과 이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단정할 수 없다는 사건이 판결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0076 사건입니다. 서 울 행 정 법 원 제 7 부 판 결 사 건 **21구합6007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 고 피 고 국토교통부장관 변 론 종 결 **21. 9. 9. 판 결 선 고 **21. 10. 14. 주 문 1. BB가 ****. 12. 30. AA에게 한 과징금 12억 원 부과처분을.. 2023. 2. 24. 주주명부상 명의를 도용당한 형식상 주주인 원고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된 사건(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7852) 주주명부상 명의를 도용당한 형식상 주주인 원고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된 사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7852) 주주명부상 명의를 도용당한 형식상 주주인 원고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된 사건이 판결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7852 사건입니다.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구합87852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구합87852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1. 8. 12. 판 결 선 고 **21. 9. 7. 주 문 1. B가 ****. 3. 17. A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B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023. 2. 23. 환경미화원의 업무환경, 업무량 등을 고려해 '대동맥박리' 질병을 산재로 인정한 사건(서울행정법원 2021구단2967) 환경미화원의 업무환경, 업무량 등을 고려해 '대동맥박리' 질병을 산재로 인정한 사건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2967) 환경미화원의 업무환경, 업무량 등을 고려해 '대동맥박리' 질병을 산재로 인정한 사건이 판결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2967 사건입니다.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1구단296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B,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1. 9. 16. 판 결 선 고 **21. 10. 28. 주 문 1. B가 ****. 6. 4. A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B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1977. *. *.생)는 **08. 1.경부터 --시 A구청 소속 도로 환경미화원으로 .. 2023. 2. 22. 이전 1 ··· 115 116 117 118 119 12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