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484 대법원 2023도11313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 강지훈 변호사 차에 '검찰 로고' 붙여 공무수행 위장···대법 "공기호 위조죄 아냐"대법원 2023도11313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공기호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3도11313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3도11313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피 고 인 A 상 고 인 **** 변 호 인 법무법인 더킴로펌 담당변호사 김형석, 윤영준 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1노2821 판결 판 결 선 고 .. 2024. 6. 17. 대법원 2023도15775 가. 살인 나. 협박 다. 폭행 라. 업무방해 - 강지훈 변호사 술 취해 신발 잘못 신어 시비 붙자 살인한 60대···징역 19년대법원 2023도15775 가. 살인 나. 협박 다. 폭행 라. 업무방해 대법원 2023도15775 가. 살인 나. 협박 다. 폭행 라. 업무방해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3도15775 가. 살인 나. 협박 다. 폭행 라. 업무방해 2023전도174(병합) 부착명령 ####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상 고 인 ####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 호 인 변호사 최정욱(국선) 원 심 판 결 .. 2024. 6. 16. 대법원 2023도17975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 강지훈 변호사 9개월 영아 압박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 18년대법원 2023도17975대법원 2023도17975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3도17975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 대살해)[인정된 죄명: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 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 고 인 A 상 고 인 ****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이준영, 김기훈, .. 2024. 6. 15. 뇌물공여죄의 성립 등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3도12353 가. 뇌물수수 나. 뇌물공여 - 강지훈 변호사 지역 건설사 임원에게 뇌물 받은 조달청 간부, 집행유에 확정뇌물공여죄의 성립 등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3도12353 가. 뇌물수수 나. 뇌물공여뇌물공여죄의 성립 등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3도12353 가. 뇌물수수 나. 뇌물공여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3도12353 가. 뇌물수수 나. 뇌물공여 피 고 인 1. 가. A 2. 나. B 상 고 인 #### B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병삼, 임주리(#### A을 위하여) 변호사 최영락, 한병기(#### B을 위하여) 원 심 판 결 .. 2024. 6. 14. 이전 1 ··· 59 60 61 62 63 64 65 ··· 12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