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487 비례의 원칙은 법치국가 원리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헌법상의 기본원리로서,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된다 - 대법원 2022두56661 비례의 원칙은 법치국가 원리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헌법상의 기본원리로서,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된다 - 대법원 2022두56661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4-04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2두56661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및불합격처분취소의소 원고, 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문필성, 박세미, 신명철, 이승우, 최정.. 2024. 6. 28. 경찰 사칭하여 취재한 취재진에 대하여 대법원 벌금 150만원 확정 - 대법원 2023도13417 경찰 사칭하여 취재한 취재진에 대하여 대법원 벌금 150만원 확정 - 대법원 2023도13417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4-04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도13417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나. 공무원자격사칭 피 고 인 1. A 2. B 상 고 인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2024. 6. 27. 섬망 앓던 중 살인 저지른 치매 노인에 대하여 유죄선고 하지 않은 대법원 - 대법원 2023도18976 상해치사, 2023감도25(병합) 치료감호 섬망 앓던 중 살인 저지른 치매 노인에 대하여 유죄선고 하지 않은 대법원 - 대법원 2023도18976 상해치사, 2023감도25(병합) 치료감호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도18976 상해치사 2023감도25(병합) 치료감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A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구본석(국선)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3. 12. 13. 선고 2023노186, 2023감노2(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 2024. 6. 26. 대법원 2021두58998 대수선허가처분 등 취소의 소 - 강지훈 변호사 대법원 2021두58998 대수선허가처분 등 취소의 소 - 강지훈 변호사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1두58998 대수선허가처분 등 취소의 소 @@@, 상고인 A ###, 피상고인 B ###보조참가인 1. C 2. D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11. 10. 선고 2020누64868 판결 판 결 선 고 2024. 3.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 2024. 6. 25. 이전 1 ··· 57 58 59 60 61 62 63 ··· 12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