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망 앓던 중 살인 저지른 치매 노인에 대하여 유죄선고 하지 않은 대법원 - 대법원 2023도18976 상해치사, 2023감도25(병합) 치료감호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도18976 상해치사
2023감도25(병합) 치료감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A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구본석(국선)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3. 12. 13. 선고 2023노186, 2023감노2(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4. 3. 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 1 -
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치료감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치
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치료의 필요성,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오경미
- 2 -
주 심 대법관 서경환
- 3 -
섬망 앓던 중 살인 저지른 치매 노인에 대하여 유죄선고 하지 않은 대법원 - 대법원 2023도18976 상해치사, 2023감도25(병합) 치료감호
섬망 앓던 중 살인 저지른 치매 노인에 대하여 유죄선고 하지 않은 대법원 - 대법원 2023도18976 상해치사, 2023감도25(병합) 치료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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