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484 대법원 2023도13587 강요 - 강지훈 변호사 '운전기사 갑질 의혹' 김윤배 청주대 총장, 대법원서 무죄 확정대법원 2023도13587 강요 대법원 2023도13587 강요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08 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김선수 .. 2024. 6. 21. 대법원 2023도16254 가. 살인 나. 현주건조물방화 - 강지훈 변호사 "날 죽이려는 게 누구나" 망상 끝에 살인·방화한 60대...징역 20년 확정대법원 2023도16254 가. 살인 나. 현주건조물방화대법원 2023도16254 가. 살인 나. 현주건조물방화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3도16254 가. 살인 나. 현주건조물방화 2023보도97(병합) 보호관찰명령 ****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B 상 고 인 ****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변 호 인 변호사 김경현(국선)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11. .. 2024. 6. 20. 대법원 2023후11074 등록무효(상) - 강지훈 변호사 커피 옛 이름 '양탕국' 상표로 쓸 수 있을까···대법 "가능"대법원 2023후11074 등록무효(상) 대법원 2023후11074 등록무효(상)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후11074 등록무효(상) 원고, 피상고인 A ####, 상고인 주식회사 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그루제일 담당변호사 정여순, 이성수, 신유정 원 심 판 결 특허법원 2023. 8. 30. 선고 2022허6068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가 부담한.. 2024. 6. 19. 대법원 2021도6908 병역법위반 - 강지훈 변호사 전쟁게임 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실형 확정대법원 2021도6908 병역법위반 대법원 2021도6908 병역법위반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1도6908 병역법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 변 호 인 변호사 박채훈(국선) 원 심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5. 21. 선고 2020노583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 2024. 6. 18. 이전 1 ··· 58 59 60 61 62 63 64 ··· 12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