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설사 임원에게 뇌물 받은 조달청 간부, 집행유에 확정
뇌물공여죄의 성립 등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3도12353 가. 뇌물수수 나. 뇌물공여
뇌물공여죄의 성립 등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3도12353 가. 뇌물수수 나. 뇌물공여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3도12353 가. 뇌물수수
나. 뇌물공여
피 고 인 1. 가.
A
2. 나.
B
상 고 인 #### B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병삼, 임주리(#### A을 위하여)
변호사 최영락, 한병기(#### B을 위하여)
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3노527 판결
판 결 선 고 2024. 3. 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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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28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들에 대한 공소사실(유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
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판결 이유를 관련 법
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검사는 ****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2. ####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 B에 대한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
로 판단하였다.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
면, ****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공여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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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28
주 심 대법관 오석준
대법관 엄상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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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죄의 성립 등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3도12353 가. 뇌물수수 나. 뇌물공여
뇌물공여죄의 성립 등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3도12353 가. 뇌물수수 나. 뇌물공여
뇌물공여죄의 성립 등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3도12353 가. 뇌물수수 나. 뇌물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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