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451 아내 잔혹히 살해 후 심신미약을 주장하였지만 징역 20년 확정된 사건 / 2023도15412 살인 아내 잔혹히 살해 후 심신미약을 주장하였지만 징역 20년 확정된 사건 / 2023도15412 살인 아내 잔혹히 살해 후 심신미약을 주장하였지만 징역 20년 확정된 사건 / 2023도15412 살인 아내 잔혹히 살해 후 심신미약을 주장하였지만 징역 20년 확정된 사건 / 2023도15412 살인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도15412 살인 피 고 인 A 상 고 인 ### 변 호 인 변호사 하은정(국선)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10. 25. 선고 2023노2330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2.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 로 유지하였다. ++판결 이유를 관련.. 2024. 2. 6. 마약류 구매 연락을 위해 사용한 핸드폰 몰수는 지나치다는 판단을 한 대법원 / 2021도57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 구매 연락을 위해 사용한 핸드폰 몰수는 지나치다는 판단을 한 대법원 / 2021도57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 구매 연락을 위해 사용한 핸드폰 몰수는 지나치다는 판단을 한 대법원 / 2021도57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 구매 연락을 위해 사용한 핸드폰 몰수는 지나치다는 판단을 한 대법원 / 2021도57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1-12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4. 2. 5. 다주택 소유 사실을 숨긴 공무원에 대한 강등은 위법이라고 판결난 사건 / 2022두65092 강등처분취소 다주택 소유 사실을 숨긴 공무원에 대한 강등은 위법이라고 판결난 사건 / 2022두65092 강등처분취소 다주택 소유 사실을 숨긴 공무원에 대한 강등은 위법이라고 판결난 사건 / 2022두65092 강등처분취소 다주택 소유 사실을 숨긴 공무원에 대한 강등은 위법이라고 판결난 사건 / 2022두65092 강등처분취소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2두65092 강등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 ##, 피상고인 B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2. 11. 4. 선고 2022누11855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 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대한민국 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7조가 정한 직업^^^.. 2024. 2. 5. 성폭행 허위고소에 대한 무죄 확정 사례 / 2023도6597 무고 성폭행 허위고소에 대한 무죄 확정 사례 / 2023도6597 무고 성폭행 허위고소에 대한 무죄 확정 사례 / 2023도6597 무고 성폭행 허위고소에 대한 무죄 확정 사례 / 2023도6597 무고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3도6597 무고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장윤미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0. 선고 2022노2127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2. 21. 주 문 **를 기각한다. 이 유 **이유를 판단한다. ##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 2024. 2. 5. 이전 1 ··· 87 88 89 90 91 92 93 ··· 11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