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잔혹히 살해 후 심신미약을 주장하였지만 징역 20년 확정된 사건 / 2023도15412 살인
아내 잔혹히 살해 후 심신미약을 주장하였지만 징역 20년 확정된 사건 / 2023도15412 살인
아내 잔혹히 살해 후 심신미약을 주장하였지만 징역 20년 확정된 사건 / 2023도15412 살인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도15412 살인
피 고 인 A
상 고 인 ###
변 호 인 변호사 하은정(국선)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10. 25. 선고 2023노2330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2.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
로 유지하였다.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1 -
++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형의 양정을 하였다. 부부의 인연을
맺은 배우자를 살해하는 행위는 가장 존엄하고도 중대한 법익인 사람의 생명을 박탈함
과 동시에 혼인관계에 기초한 법적·도덕적 책무를 원천적으로 파괴하는 것으로서 가족
간의 윤리와 애정을 무너뜨리고 남아있는 자녀들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크나큰 고통과
상처를 남기므로 이 사건 **의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50년간 혼인기간 동안 가족
을 위해 헌신해온 @@@는 ###의 **으로 인해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귀중한 생
명을 잃어 ** 결과가 극히 중한 점, ###은 @@@가 무리한 금전적 요구를 거절
하자 격분하여 이 사건 **을 저지른 것으로 그 **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전혀 없
는 점, ###은 @@@의 뒤통수 부위를 망치로 수십 회 가격하는 등 그 **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무자비한 점, @@@는 사망에 이르기 직전까지 극심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은 평소 @@@에게 폭력과 폭언을 일삼아왔
고 근래에는 @@@를 상대로 한 방화미수 **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을 저지른 점, 아버지가 어머니를 살해하는 지극히 참담한 상황을 겪게 된 @@@
자녀들의 심적 고통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더욱이 한 자녀는 사건 현장을 목
격하기까지 한 점 등을 ###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한편 ###이 이 사
건 ** 당시 사리분별력이 다소 떨어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은 이 사건 **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
고 있는 점, ###이 40여 년간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
상으로 참작하여, ###에 대하여 징역 20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관계 등을 참작
- 2 -
하더라도 ++이 제1심판결의 양형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김선수
주 심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오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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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잔혹히 살해 후 심신미약을 주장하였지만 징역 20년 확정된 사건 / 2023도15412 살인
아내 잔혹히 살해 후 심신미약을 주장하였지만 징역 20년 확정된 사건 / 2023도15412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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