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465 편의점 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운영하여 업종제한 위반을 하게 된 사건 / 2023다270047 영업금지등 편의점 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운영하여 업종제한 위반을 하게 된 사건 / 2023다270047 영업금지등 편의점 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운영하여 업종제한 위반을 하게 된 사건 / 2023다270047 영업금지등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2-28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3다270047 영업금지등 원고, 상고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강정재, 송수현 피고, 피상고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율 담당변호사 백상현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 2024. 2. 7. 환경오염의 피해와 공장에서의 불산 노출의 개연성을 증명하여 배상책임을 인정받은 사건 / 2019다300866 손해배상(기) 환경오염의 피해와 공장에서의 불산 노출의 개연성을 증명하여 배상책임을 인정받은 사건 / 2019다300866 손해배상(기) 환경오염의 피해와 공장에서의 불산 노출의 개연성을 증명하여 배상책임을 인정받은 사건 / 2019다300866 손해배상(기) 환경오염의 피해와 공장에서의 불산 노출의 개연성을 증명하여 배상책임을 인정받은 사건 / 2019다300866 손해배상(기)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9다300866 손해배상(기)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앤아이 담당변호사 문성식, 임지혜, 정진 구 피고, 상고인 B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9. 12. 4. 선고 2018나15749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2.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2024. 2. 6. 아내 잔혹히 살해 후 심신미약을 주장하였지만 징역 20년 확정된 사건 / 2023도15412 살인 아내 잔혹히 살해 후 심신미약을 주장하였지만 징역 20년 확정된 사건 / 2023도15412 살인 아내 잔혹히 살해 후 심신미약을 주장하였지만 징역 20년 확정된 사건 / 2023도15412 살인 아내 잔혹히 살해 후 심신미약을 주장하였지만 징역 20년 확정된 사건 / 2023도15412 살인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도15412 살인 피 고 인 A 상 고 인 ### 변 호 인 변호사 하은정(국선)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10. 25. 선고 2023노2330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2.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 로 유지하였다. ++판결 이유를 관련.. 2024. 2. 6. 마약류 구매 연락을 위해 사용한 핸드폰 몰수는 지나치다는 판단을 한 대법원 / 2021도57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 구매 연락을 위해 사용한 핸드폰 몰수는 지나치다는 판단을 한 대법원 / 2021도57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 구매 연락을 위해 사용한 핸드폰 몰수는 지나치다는 판단을 한 대법원 / 2021도57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 구매 연락을 위해 사용한 핸드폰 몰수는 지나치다는 판단을 한 대법원 / 2021도57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1-12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4. 2. 5. 이전 1 ··· 90 91 92 93 94 95 96 ··· 11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