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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466

어린이집 평가등급 등 평가 결과를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에게 개별적으로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고지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어린이.. 어린이집 평가등급 등 평가 결과를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에게 개별적으로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고지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가 처분내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거나처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여 절차적 권리를 침해받는다고 보기 어렵다 / 대법원 2022두52522 평가인증등급확인등 어린이집 평가등급 등 평가 결과를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에게 개별적으로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고지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가 처분내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거나처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여 절차적 권리를 침해받는다고 보기 어렵다 / 대법원 2022두52522 평가인증등급확인등 어린이집 평가등급 등 평가 결과를 어린이집 설치.. 2024. 3. 10.
가상화폐 다단계로 2000억원대 사기범죄 저지른 대표에 대해 징역 10년 확정된 사례 / 대법원 2023도11570 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가상화폐 다단계로 2000억원대 사기범죄 저지른 대표에 대해 징역 10년 확정된 사례 / 대법원 2023도11570 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가상화폐 다단계로 2000억원대 사기범죄 저지른 대표에 대해 징역 10년 확정된 사례 / 대법원 2023도11570 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가상화폐 다단계로 2000억원대 사기범죄 저지른 대표에 대해 징역 10년 확정된 사례 / 대법원 2023도11570 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2024. 3. 9.
회사가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징계해고와는 달리 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근로관계를.. 회사가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징계해고와는 달리 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면 성질상 이는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 / 대법원 2023도231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회사가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징계해고와는 달리 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면 성질상 이는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 / 대법원 2023도231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 2024. 3. 8.
미국 SAT 시험지 유출 및 판매한 학원강사에 대해 징역 3년 선고한 사례 / 대법원 2023도11388 업무방해 미국 SAT 시험지 유출 및 판매한 학원강사에 대해 징역 3년 선고한 사례 / 대법원 2023도11388 업무방해 미국 SAT 시험지 유출 및 판매한 학원강사에 대해 징역 3년 선고한 사례 / 대법원 2023도11388 업무방해 미국 SAT 시험지 유출 및 판매한 학원강사에 대해 징역 3년 선고한 사례 / 대법원 2023도11388 업무방해 본 @@서는 @@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2-13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도11388 업무방해 피 고 인 A 상 고 인 쌍방 변 호 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이상묵, 김승연 원 심 판 결 서.. 2024.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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