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다단계로 2000억원대 사기범죄 저지른 대표에 대해 징역 10년 확정된 사례 / 대법원 2023도11570 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가상화폐 다단계로 2000억원대 사기범죄 저지른 대표에 대해 징역 10년 확정된 사례 / 대법원 2023도11570 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가상화폐 다단계로 2000억원대 사기범죄 저지른 대표에 대해 징역 10년 확정된 사례 / 대법원 2023도11570 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2-13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3도11570 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1. A
2. B
상 고 인 **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케이에이치엘(**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현석, 유선진
변호사 오병주, 이래영, 오승현(**인 B을 위하여)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3. 선고 2023노612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1. 30.
주 문
##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유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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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 A의 ##이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에 관하여
@@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인들에 대한 ^^^ 2,710명에 관한 주식회사 C
투자 관련 사기 부분, **인 A에 대한 ^^^ 4,414명에 관한 주식회사 C 투자 관련
사기 부분, 제1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이하 ‘D 등’이라고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에 관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고 한다)
위반 부분, D 등을 제외한 나머지에 관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
법’이라고 한다) 위반 부분을 각 유죄로 판단하였다.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
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
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고의, ^^^의 범위, ^^^ 및 피해
금액 특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고 한
다)상 추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인 A의 연령․성행․환경, ^^^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인 A에 대하여 징
역 1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인 B의 ##이유에 관하여
@@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인들에 대한 ^^^ 2,710명에 관한 주식회사 C
투자 관련 사기 부분, **인들에 대한 D 등을 제외한 나머지에 관한 유사수신행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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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부분, **인들에 대한 D 등을 제외한 나머지에 관한 방문판매법 위반 부분을 각
유죄로 판단하였다.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
펴보면, @@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거나 공동정범, 부패재산몰수법상 추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흥구
주 심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오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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