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465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합의와 달리 잔금 지급일 직전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선이행의무를 거절한 사건 / 대법원 2023다269139 소유권이전등기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합의와 달리 잔금 지급일 직전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선이행의무를 거절한 사건 / 대법원 2023다269139 소유권이전등기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합의와 달리 잔금 지급일 직전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선이행의무를 거절한 사건 / 대법원 2023다269139 소유권이전등기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2-19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3다269139 소유권이전등기 @@, 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온 담당변호사 안민, 장권수 피고, 피상고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홍서 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3. .. 2024. 2. 2.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로 비로소 대한민국 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법적 구제가능성이 확실하게 되었다 / 대법원 2019다253205 손해배상(기)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로 비로소 대한민국 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법적 구제가능성이 확실하게 되었다 / 대법원 2019다253205 손해배상(기)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로 비로소 대한민국 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법적 구제가능성이 확실하게 되었다 / 대법원 2019다253205 손해배상(기)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2-29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9다253205 손해배상(기) 2019다253212(병합) 손해배상(기) 원고, 피%%%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 2024. 2. 2.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죄와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의 각 고의와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대법원 2023도13336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죄와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의 각 고의와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대법원 2023도13336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2-29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도13336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다. 무고 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마. 뇌물공여 바. 업무방해 사. 정치자금법위반 아. 범인도피 자. 배임증재 차. 공문서위조 카. 위조공문서행사 .. 2024. 2. 1. 양형판단에 비례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주장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3도11018 상해 양형판단에 비례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주장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3도11018 상해 주먹으로 얼굴 가격해 전치 6주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한 벌금 500만원 확정 / 2023도11018 상해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2-19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3도11018 상해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정선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노2530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2. 7. 주 문 @@를 기각한다. 이 유 @@이유를 판단한.. 2024. 2. 1. 이전 1 ··· 93 94 95 96 97 98 99 ··· 11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