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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 사진과 이름이 잘 드러난 제목을 누르면 자세한 신상정보가 기재된 글로 연결시킨 사건 / 2022도69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 사진과 이름이 잘 드러난 제목을 누르면 자세한 신상정보가 기재된 글로 연결시킨 사건 / 2022도69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사이트 운영자 배드파더스 유죄 확정 / 2022도69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1-04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2도69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 훼손) 피 고 인 1. A 2. B 상 고 인 @@@들 변 호 인 법무법인 별(@@@ A을 위하여) 담.. 2024. 1. 31.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각자 수임 시 ‘쌍방대리’에 해당하여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임이 제한된다 / 대법원 2023다225580 주..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각자 수임 시 ‘쌍방대리’에 해당하여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임이 제한된다 / 대법원 2023다225580 주식양도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각자 수임 시 ‘쌍방대리’에 해당하여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임이 제한된다 / 대법원 2023다225580 주식양도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3다225580 주식양도 원고, 피상고인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 이인복, 강현명, 김유범, 박상재, 손태원, 유정석, 이민걸, 이지성 @@, 상고인 1. B 2. C 3. D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E, 모 F @@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2024. 1. 30.
공장에서 누출된 불산은 기체 상태로 공기중 으로 확산되었다가 지표면으로 낙하하여 피해를 주었다는 사건 / 대법원 2019다300866 손해배상(기) - 강지훈 변호사 공장에서 누출된 불산은 기체 상태로 공기중 으로 확산되었다가 지표면으로 낙하하여 피해를 주었다는 사건 / 대법원 2019다300866 손해배상(기) - 강지훈 변호사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9다300866 손해배상(기) ###(선정당사자), 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앤아이 담당변호사 문성식, 임지혜, 정진 사건 @@@, 상고인 B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9. 12. 4. 선고 2018나15749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2.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 1 - 가. 2016. 6. 4. @@@가 설치․운영하는 이 사건 공장에서 누출된.. 2024. 1. 30.
피해자 뒤통수를 망치로 수십 회 가격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한 사건 / 대법원 2023도15412 살인 - 강지훈 변호사 피해자 뒤통수를 망치로 수십 회 가격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한 사건 / 대법원 2023도15412 살인 - 강지훈 변호사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도15412 살인 피 고 인 A 상 고 인 @@@ 변 호 인 변호사 하은정(국선)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10. 25. 선고 2023노2330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2.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 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 2024.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