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474 납북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의 위험을 초래하는 대북전단 활동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본 사건(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1710) 납북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의 위험을 초래하는 대북전단 활동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본 사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1710) 납북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의 위험을 초래하는 대북전단 활동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본 사건이 판결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1710 사건입니다.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구합71710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 원 고 피 고 통일부장관 변 론 종 결 ^^21. 8. 19. 판 결 선 고 ^^21. 9. 30. 주 문 1. A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A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B가 ^^^^. 7. 17. A에게 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2023. 3. 5. 진폐정밀진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급여 등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이 사건에서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한다고 볼 수 .. 진폐정밀진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급여 등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이 사건에서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사건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4272) 진폐정밀진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급여 등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이 사건에서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사건이 판결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4272 사건입니다.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1구단54272 장해급여 및 위로금 부지급처분 취소 원 고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1. 7. 8. 판 결 선 고 **21. 8. 12. 주 문 1. A의 청구를 기각한.. 2023. 3. 4. 게임물의 프로그램 소스가 변경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게임물의 변경 방법이 다양하며 케이블타이를 이용한 조악한 방법이 이용되기도 한 점에 비추어, 게임제작업자가 .. 게임물의 프로그램 소스가 변경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게임물의 변경 방법이 다양하며 케이블타이를 이용한 조악한 방법이 이용되기도 한 점에 비추어, 게임제작업자가 해당 게임물을 변경하였다는 증명이 부족하다 판단된 사건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2669) 게임물의 프로그램 소스가 변경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게임물의 변경 방법이 다양하며 케이블타이를 이용한 조악한 방법이 이용되기도 한 점에 비추어, 게임제작업자가 해당 게임물을 변경하였다는 증명이 부족하다 판단된 사건이 판결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2669 사건입니다. 서 울 행 정 법 원 제 7 부 판 결 사 건 **21구합62669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 취소의 소 원 고 피 고 게임물관리위원회 변 론 종 결 **21. 9. 9. 판 결.. 2023. 3. 3. 환적고시 중 ‘가. 부산신항 내(환적)’, ‘나. 부산북항 내(환적)’, ‘다. 부산신항-북항 간(환적)’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사건(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6008) 환적고시 중 ‘가. 부산신항 내(환적)’, ‘나. 부산북항 내(환적)’, ‘다. 부산신항-북항 간(환적)’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사건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6008) 환적고시 중 ‘가. 부산신항 내(환적)’, ‘나. 부산북항 내(환적)’, ‘다. 부산신항-북항 간(환적)’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사건이 판결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6008 사건입니다.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21구합56008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취소청구 원 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피 고 국토교통부장관 변 론 종 결 **21. 7. 21. 판 결 선 고 **.. 2023. 3. 2. 이전 1 ··· 111 112 113 114 115 116 117 ··· 11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