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42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록회사가 부정당업자 관련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판매중지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사건(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126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록회사가 부정당업자 관련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판매중지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사건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126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록회사가 부정당업자 관련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판매중지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사건이 판결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 구합 51263 사건입니다. 서 울 행 정 법 원 제 7 부 판 결 사 건 ^^21구합51263 판매중지처분 취소 원 고 피 고 조달청장 변 론 종 결 ^^21. 9. 30. 판 결 선 고 ^^21. 10. 28. 주 문 1. B가 ^^21. 1. 5. A에게 한 판매중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B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A는 .. 2023. 2. 18. 수임과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변호사에 대해 정보 공개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건(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2342) 수임과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변호사에 대해 정보 공개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2342) 수임과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변호사에 대해 정보 공개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건이 판결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2342 사건입니다.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19구합72342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원 고 피 고 법조윤리협의회 변 론 종 결 **21. 9. 2. 판 결 선 고 **21. 10. 7.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B가 **19. 4. 25. A에게 한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B가 **19. 4. 25. A에게 한 [별지2] 목록 기재 정보에 대.. 2023. 2. 17. 원고들이 은행을 통해 신주인수증권을 취득함으로써 얻게 된 이익이 증여이익에 해당한다는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된 사건(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392) 원고들이 은행을 통해 신주인수증권을 취득함으로써 얻게 된 이익이 증여이익에 해당한다는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된 사건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392) 원고들이 은행을 통해 신주인수증권을 취득함으로써 얻게 된 이익이 증여이익에 해당한다는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된 사건이 판결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392 사건입니다.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구합7539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 ^^21. 9. 2. 판 결 선 고 ^^21. 10. 7. 주 문 1. 피고 A세무서장이 ^^19. 3. 5. 원고Z에게 한 ^^15. 12. 17. 증여분 증여세 216,318,880원(가산세 73,966,366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이.. 2023. 2. 16. 이전 1 ··· 103 104 105 10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