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난 잠재우기 위해 녹취록 제출을 강요했던 장교들에 대하여 대법원 무죄 선고 확정 / 2023도17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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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는 @@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1-11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도17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 고 인 1. A
2. B
상 고 인 검사(피고인 모두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 최장호(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노1808 @@
판 결 선 고 2024. 1. 11.
주 문
**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유를 판단한다.
##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
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
에 따라 살펴보면, ##의 판단에 **이유 주장과 같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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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는 @@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1-11
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한다.
재판장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김선수
주 심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오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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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 잠재우기 위해 녹취록 제출을 강요했던 장교들에 대하여 대법원 무죄 선고 확정 / 2023도17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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