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액의 산정방법, 공모관계 및 배임수재죄,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2024도4484 가. 배임수재 나. 업무방해 - 강지훈 변호사
추징액의 산정방법, 공모관계 및 배임수재죄,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2024도4484 가. 배임수재 나. 업무방해 - 강지훈 변호사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6-14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4도4484 가. 배임수재
나. 업무방해
피 고 인 1.가.나. B
2.가.나. C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남준석(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유한) 세종(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하태헌, 김주현, 이민현, 이동헌, 최창완
원 심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2. 15. 선고 2023노1545-1(분리) 판결
판 결 선 고 2024. 6. 1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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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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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피고인 C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1,936,810,183원을 추징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추징액의 산정방법, 공모관계 및 배임수재죄, 업무방해죄
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신숙희
대법관 이동원
주 심 대법관 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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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액의 산정방법, 공모관계 및 배임수재죄,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2024도4484 가. 배임수재 나. 업무방해 - 강지훈 변호사
추징액의 산정방법, 공모관계 및 배임수재죄,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2024도4484 가. 배임수재 나. 업무방해 - 강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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