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배관 확인 안하고 굴착공사···대법 "도급 업체도 책임"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도시가스사업법위반죄의 죄수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3도10802 도시가스사업법위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도시가스사업법위반죄의 죄수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3도10802 도시가스사업법위반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3도10802 도시가스사업법위반
피 고 인 1. A
2. B
3. C
4. 주식회사 AA(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AB)
상 고 인 ####들
변 호 인 법무법인 동북아(#### A,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오창용
법무법인 태일(#### C, 주식회사 A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종순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2노2757 판결
판 결 선 고 2024. 2. 2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1 -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 A,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 A,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
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도시가스사업법위반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
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 C, 주식회사 A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 주식회사 AA가 도시가스사업법 제50조 제8호에
서 정한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한 자’에 해
당한다고 보아, #### C, 주식회사 A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판
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의 판단에 필요
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거나 도시가스사업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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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노정희
주 심 대법관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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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도시가스사업법위반죄의 죄수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3도10802 도시가스사업법위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도시가스사업법위반죄의 죄수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3도10802 도시가스사업법위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도시가스사업법위반죄의 죄수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23도10802 도시가스사업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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