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07 대법원 2023도17683 / 공소사실 중 강도살인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 제주 유명식당 대표 청부살인 주범 무기징역·공범 징역 35년 확정 대법원 2023도17683 대법원 2023도17683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08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도17683 가. 강도살인(인정된 죄명 절도, 살인)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다. 공문서부정행사 피 고 인 1.가.나. A 2.가.다. B 상 고 인 쌍방 변 호 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변민선, 고병수, 현수경, 조혜정, 김경표 변호사 이정훈(#### B을 위한 국선)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 2024. 5. 18. 대법원 2023오14 출입국관리법위반 - 강지훈 변호사 / 몽골 국적 외국인이 일반관광(C-3-9) 자격으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대한민국에 체류한 사건 대법원 2023오14 출입국관리법위반 - 강지훈 변호사 / 몽골 국적 외국인이 일반관광(C-3-9) 자격으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대한민국에 체류한 사건 대법 "불법체류로 벌금 이중 청구는 잘못" 대법원 2023오14 출입국관리법위반 - 강지훈 변호사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오14 출입국관리법위반 피 고 인 A 판 결 선 고 2024. 2. 8.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면소. 이 유 비상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몽골 국적 외국인으로서 2020. 1. 31. 일반관광(C-3-9) 자격으로 입국하여 2020. 10. 3.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 12. 11.까지 계속 체류하여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 2024. 5. 17. 대법원 2023다283913 보험금 - 강지훈 변호사 / 요양급여 중 피보험자가 부담하지 않는 부분은 이 사건 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3다283913 보험금 - 강지훈 변호사 / 요양급여 중 피보험자가 부담하지 않는 부분은 이 사건 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보 본인부담상한' 초과 의료비···대법 "실손보험 보상대상서 제외" 대법원 2023다283913 보험금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다283913 보험금 원고, 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상 피고, 상고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율 담당변호사 김종환 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2나66382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 25.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1,110,5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 2024. 5. 16. 대법원 2020다206472 설계보상비반환 - 강지훈 변호사 / 설계보상비지급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사건 대법원 2020다206472 설계보상비반환 - 강지훈 변호사 / 설계보상비지급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사건 대법 "4대강 담합 건설사, 설계보상비 반환" 대법원 2020다206472 설계보상비반환 - 강지훈 변호사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0다206472 설계보상비반환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한국수자원공사 피고, 피상고인 별지 피고 명단 중 ‘피고, 피상고인’ 기재와 같다.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A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신청인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 피고 D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신청인 E 주식회사 피고 F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신청인 G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H의 소송수계신청인 주식회사 I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11. 28. 선.. 2024. 5. 15. 이전 1 2 3 4 ··· 5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