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무단횡단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피고의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건

(2020구단54442)

음주 후 무단횡단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피고의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건이 판결되었습니다.

2020구단54442 사건입니다.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구단5444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1. 3. 17.

판 결 선 고 $$21. 5. 12.

주 문

1. ##가 $$19. 12. 5. @@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는 서울 중구 **로 소재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영

업본부 ◇◇◇본부팀 ∇∇∇ 담당 과장으로 근무하며 ☆☆☆☆☆ 식자재 납품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나. $$18. 10. 18. ☆☆☆☆☆ 식자재 활성화 TF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가

◆◆◆ 사옥에서 개최되었는데, 회의 종료 후 ◆◆◆ 인근식당에서 18:00부터 21:04까

지 1차 회식(이하 ‘이 사건 1차 회식’이라 한다)이 진행되었다. 이 사건 1차 회식 후 원

고, @@와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 ◇◇◇ 유통팀에서 근무하는 ■■■, □□□

4명은 인근 통닭집에서 같은 날 23:00까지 술을 마셨다(이하 ‘이 사건 2차 회식’이라

한다).

다. @@는 이 사건 2차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신길역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18. 10. 19. 00:58경 주행 중이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라. @@는 이 사건 사고로 ‘미만성 뇌신경 축삭, 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경막하 혈종

외상성,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안와골절 상부, 안와골절 하부, 상악골 골절’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마. ##는 $$19. 12. 5. @@에 대하여 ‘@@는 퇴근 후 사적모임을 가지며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었고, 이후 방화역까지 출퇴근 경로 일탈도 있어 이후 통상

의 경로에 복귀하였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퇴근 중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는 $$18. 10. 18. 이 사건 회의를 마친 후 회의 참석자들이 참여하는 이 사건 1차 회

식에 참가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1차 회식이 종료된 이후 청구인과 회식 참석자 3명이

장소를 옮겨 2차 모임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는데 2차 모임은 당초 이 사건 1차 회의 참석

자 중 일부만 참석하여 그 성격이 업무와 연관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행사의 연

장이라기보다는 일부 담당자간 개인적 친목 도모의 목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2

차 모임 비용은 사업장의 법인카드로 결제되었으나 청구인이 영업 업무에 종사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재량권은 어느 정도 @@에게 있어 사전에 관리

자의 승인 없이 해당 비용을 지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2차 모임

의 성격은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에 의해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로 보

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전까지 정상적인 퇴근 경로 상의 중단 또는 일탈이 발

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는 2차 모임을 가진 후 지하철을 이용하여 이동하였으나

당초 자택 복귀 경로와는 다른 경로인 방화역에 갔다가 다시 신길역으로 돌아온 사실이 있

는 점을 감안하면 @@가 통상적인 퇴근 경로를 통해 이동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

건 사고는 @@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운행 중이던 차

량과 부딪혀 발생한 사고로 확인되고 이러한 행위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요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의 주장

이 사건 2차 회식은 사적 모임이 아닌 업무담당자들 사이의 업무 협의를 위한 회식

이었고, @@는 이 사건 2차 회식 후 퇴근하는 과정에서 택시를 타기 위해 길을 건너

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다

른 전제에서 ##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의 주장

이 사건 2차 회식은 사업주가 주관하지 않은 친목도모 성격의 사적모임에 불과하고,

@@는 퇴근 중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평소 퇴근하던 경로를 벗어나 당초 내려야 하는

신길역을 지나쳐 방화역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

이므로 산업재해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3항에서 정한 출퇴근 경

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처럼 @@의 무단횡단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1차 회식과 인과관계가 단절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의는 전국의 ☆☆☆☆☆ 영업사원들을 대상으로 식자재 점포 매출 활

성화를 목표로 $$18.부터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회의로서, 당일 회의에는 원

고, 전국의 ☆☆☆☆☆ 식자재 직거래 영업담당 직원 등 총 8명(@@, ▢▢▢, ▣▣▣,

■■■, □□□, ▤▤▤, ▥▥▥, ▦▦▦)이 참석하였다.

2) @@는 ◆◆◆ 식자재 본부영업 담당으로 이 사건 회의 준비를 총괄하고, 당일

회의에서 진행과 발표를 맡았다.

3) 이 사건 회의는 $$18. 10. 18. 13:30부터 17:30까지 진행되었고, 회의 종료 후 ◆

◆◆ 인근 식당에서 21:04경까지 진행된 이 사건 1차 회식에는 이 사건 회의에 참석한

8명을 포함하여 조직장(본부팀장) 및 옆 부서의 부서장 등 총 11명(@@, ▢▢▢, ▣▣

▣, ■■■, □□□, ▤▤▤, ▥▥▥, ▦▦▦, ▧▧▧, ▨▨▨, ▩▩▩)이 참석하였다.

4) 이 사건 1차 회식 후 @@, ▧▧▧, ■■■, □□□ 4명은 인근 통닭집에서 $$18.

10. 18. 23:00까지 술을 마셨는데, 이 사건 1차 회식 비용(353,000원)은 ◇◇◇ 본부장

인 ▩▩▩이 자신이 소지한 ◆◆◆ 법인카드로 결제하였고, 이 사건 2차 회식 비용

(58,000원)은 ◇◇◇ 서울유통파트장 ▢▢▢가 소지한 ◆◆◆ 법인카드로 결제되었다.

▢▢▢는 이 사건 2차 회식에 참석한 ◈◈◈◈ 소속 ■■■, □□□의 직속 상사로서

■■■에게 자신이 소지한 법인카드를 전달하여, ■■■로 하여금 이 사건 2차 회식비

용을 결제하게 하였다.

5) @@는 이 사건 2차 회식 종료 후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18. 10. 18. 23:09

경 승차 태그를 찍고 지하철 5호선에 탑승하였으나 잠이 들어 $$18. 10. 19. 00:05경

5호선 종착역 방화역에서 하차하였다. @@는 $$18. 10. 19. 00:08경 방화역 지하철 게

이트에서 승차 태그를 찍은 이후 $$18. 10. 19. 00:55경 신길역에서 하차하였다. 이후

@@는 지하철 역사 밖으로 나가 택시에 탑승하기 위하여 신길역 앞 편도 4차로 도로

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18. 10. 19. 00:58경 주행 중이던 차량과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6) 평소 @@는 퇴근 시 ◆◆◆(서울 중구 **로) 인근 지하철 5호선 동대문역사문화

공원역에서 지하철 탑승 후 5호선 신길역에서 1호선으로 환승한 다음 1호선 안양역에

서 하차하거나,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지하철 탑승 후 4호선 범계역에서 하

차하여 자택(안양시 **구 *****로 ***)으로 귀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 을 제10 내지 14

호증의 각 기재, 증인 ■■■, ▧▧▧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이러한 재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대법원

$$08. 10. 9. 선고 $$08두9812 판결, 대법원 $$15. 11. 12. 선고 $$13두25276 판결 등

참조). 이때 상당인과관계는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

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

단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13두25276 판결, 대법원 $$17. 5. 30. 선고 $$16두5458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1 내지 5

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 을 제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 ▧▧▧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는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 하에 있던 이 사건 1, 2차 회식에서의 음주로 인하여 정

상적인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이러한 주취상태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① 이 사건 1차 회식은 이 사건 회의에 전국의 ☆☆☆☆☆ 식자재 직거래 영업담당

자들이 참석한 것을 계기로 개최된 회식인바, 이 사건 1차 회식에는 옆 부서의 부서장

(▢▢▢)과 이 사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의 직속 상사(본부팀장)도 함께 참석

하였다. 회식의 개최 경위 및 참석인원 등에 비추어 보면, @@는 이 사건 1차 회식 당

시 상사 및 부서장 등의 격려를 받으며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을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2차 회식은 1차 회식에 비해 소수의 인원이 참석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

건 회의를 주관한 @@와 서울유통파트 소속 ■■■, □□□가 참석한 점, ☆☆☆ 서울

팀 유통파트장인 ▢▢▢가 자신의 부서원인 ■■■에게 법인카드를 전달하여 2차 회식

비용을 결제하도록 한 점, 평소 @@와 별다른 친분이 없던 ■■■ 역시 이 사건 2차

회식에 참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차 회식은 단순한 사적모임이 아닌 서

울 지역 담당자들이 본부의 업무담당자들과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봄이 상당하다.

③ @@는 이 사건 회의를 직접 주관한 담당자로 이 사건 회의 직전까지 회의 준비

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회의의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하며 발표까지 맡았다는 점에서 그 무렵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는 강도 높은 업무 직후 긴장이 풀린 상태에서 이 사건 1, 2차 회식에 참

여했다는 점에서 적은 양의 음주로도 쉽게 만취했을 것으로 보인다.

④ ##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작성한 사실확인서 기재 내용 등을 근거로 이 사건

1, 2차 회식 과정에서 @@의 음주량이 많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 원

고가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가진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가 당초 하

차하려 했던 5호선 신길역에서 무려 15개역을 지나친 5호선 종착역 방화역에서 하차

한 점, @@가 과중한 업무 후 긴장이 풀린 상태에서 이 사건 1, 2차 회식에 참여하여

술을 마신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면, 설령 @@의 절대적인 음주량이 많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무렵 @@는 상당한 정도로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1).

⑤ @@는 왕복 7차로 도로를 무단횡단 중 편도 1차로 위치에서 주행 중이던 자동차

와 충돌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바로 인접한 지점에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중

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을 정도로, 무단횡단을 하기에 위험한 장소였던 것으로 보이

는바, 그 무렵 @@가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가진 상태였다면 쉽사리 무단횡단을 시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1) 지하철 5호선 방화역은 별도의 하차 태그 없이 반대 방향(신길역 방향)의 지하철 승차가 가능한 양방

향 승하차역임에도 불구하고, @@는 게이트에서 하차 태그를 찍고 나와 다시 승차 태그를 찍어 지하

철에 탑승하기도 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의 요양신

청을 승인하지 아니한 ##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